■ 초소형 전기차 기반의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관심도 및 인식 제고 필요성

 -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전기차 시장 및 초소형 전기차와 같은 新 모빌리티 수단의 등장에 발맞춘 신규 모빌리티 서비스의 보급 및 확산 방향에 대한 고찰 필요

 - 본 연구를 통해 다양한 초소형 전기차의 특징과 장점을 소개하고, 이를 활용하는 여러 가지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주목도를 높이고자 하였음

■ 초소형 전기차의 활용도를 최대화하는 분야 탐색 및 서비스 발굴이 핵심

 - 초소형 전기차는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 요소인 개인용·접근성·연결성·공유성과 같은 키워드에 최적 대응할 수 있는 이동수단으로서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초소형 전기차는 향후 자율주행 시대에도 도심형·공유형·친환경 이동 수단으로 전환 및 활용이 용이한 특성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필요

■ 정책제언 1. 법·제도 개선을 통한 초소형 전기차의 보급 확대 및 이용성 향상

 - 현행 법규에 따라 초소형 전기차는 공차중량을 제한하고 있어(승용 600kg, 화물 750kg) 충돌 안전성 및 배터리 용량(=주행거리) 등 성능에 큰 한계가 존재함

 - 또한 초소형 전기차는 현재 자동차 전용도로에 진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차량의 이동성 및 기동성에 큰 제약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차량 성능 및 안전성의 개선이 담보되고 일반 자동차의 통행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 검증된다면 해당 규정에 대한 완화 검토 필요

■ 정책제언 2. 취약 지역의 대중교통 대체 수단 및 공공 서비스 영역에서의 활용 확대

 - 국내외 기존 사례에서 검증된 바와 같이 초소형 자동차의 여러 가지 장점은 공공 서비스 지원 영역에서 날개를 달 수 있으므로, 정부 기관을 포함한 공공 기관 등에서 민원 처리 업무 및 각종 서비스 업무를 지원하는 데 적극 활용 필요

 - 아울러 소상공인의 배달·물류 분야 활용, 지자체 기반의 관광상품 연계 활용 등 신규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신기술 개발·산업 확대·일자리 창출에 초소형 전기차 모빌리티 서비스 확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