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산업단지 수급동향과 과제
장철순 국토연구원 산업입지연구센터장
□ 전국 산업단지 지정개수는 1,137개, 지정면적은 1,391㎢로 전 국토의 1.4% 차지(2016년 6월 말)
■ 전국의 산업단지 지정개수는 국가산단 41개(3.6%), 일반산단 609개(53.5%), 도시첨단산단 19개(1.7%), 농공단지 468개(41.2%) 등이며, 지정면적은 국가산단 790㎢(56.8%), 일반산단 519㎢(37.4%), 도시첨단산단 6㎢(0.4%), 농공단지 76㎢(5.4%) 등임
□ 산업단지 개발률은 78.2%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분양률은 95.0%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다만 도시첨단산단 26.3%, 경기도 62.5%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개발률을 보이고 있음
□ 최근 들어 신규 지정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분양은 원활하게 이루어져 산업단지 수급이 안정화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판단됨
■ 산업단지 지정은 2008년 96개를 피크로 2013년 53개, 2015년 52개 등으로 감소 추세이며, 지정면적도 2008년 86.8㎢, 2013년 25.0㎢, 2015년 20.3㎢로 감소하고 있음
■ 산업단지 분양면적은 2008년 12.1㎢, 2013년 17.3㎢, 2015년 22.7㎢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지정면적(2015년, 20.3㎢)보다 분양면적이 많아지고 있음
□ 공급가능 면적이 감소하면서 기업의 입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적정 공급은 필요함
■ 공급가능(미개발+미분양)한 면적이 2010년 233.5㎢에서 2015년 170.7㎢로 감소하고 있음
■ 공급가능 면적(170.7㎢) 중 문제산단(97.7㎢)을 제외하면 73.0㎢로 매년 지정면적(20㎢)의 3.5년치에 불과하여 지정 후 공급되는 기간(3년)을 감안하면 공급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음
|시사점 및 과제| |
① 최근의 안정화 경향은 2011∼2015년에 걸친 단기적인 결과로 최근의 제조업 신규 투자 부진을 고려할 때 현재의 수급이 안정화되었다는 판단은 곤란하므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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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