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의 갈등관리 및 예방사례’ 전문가 특강 개최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국토·지역정책연구센터는 지난 3월 21일(화) 국토연구원 7-1회의실에서 ‘국토계획의 갈등관리 및 예방사례’ 전문가 특강을 개최하였다. 이날 특강에서는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의 전형준 교수가 북안산 변전소 갈등조정 사례를 통해 본 공공시설 입지 정책의 변화 필요성에 대해 발표하였다.

북안산 변전소 입지 갈등은 2007년 1월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북안산 변전소 건설계획을 수립하면서부터 시작되었으며, 그 후로 3년 6개월 동안 3차에 걸친 부지 선정에도 지역주민과의 의견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2011년 안산시가 건축허가에 불허하여 행정심판 및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 2014년 7월 한전 측에서 중립적 제3자에 의한 갈등조정을 주민들에게 제안하고 주민 측에서 그 제안을 수락하면서 조정 절차가 시작되었다. 이에 2014년 9월부터 총 7회의 갈등조정회의와 3회의 TF회의를 거쳐 최종합의에 도달하였고, 2015년 11월에는 주민과 안산시, 한전 간 상생협약식을 진행하게 되었다.

전형준 교수는 북안산 변전소 갈등조정 사례의 의의를 입지 문제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의 중요성 확인, 중립적 제3자의 도움(조정)을 통한 갈등 해결의 가능성 제시, 사회적·경제적인 윈-윈 해법 도출의 가능성 제시라 하였다.

또한, 북안산 변전소 갈등사례의 성공요인을 ① 한전과 지역주민 양 당사자가 갈등조정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 ② 윈-윈 해결책을 도출하며 신속하게 의사를 결정, ③ 조정팀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 ④ 개별회의와 TF를 활용하여 회의를 최적화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한 것이라 하였다. 또한 이와 같은 성공요인을 바탕으로 7년 이상 해결되지 않았던 변전소 입지선정 갈등이 대화를 통해 해결될 수 있었다고 하였다.

이후 토론에서는 국토연구원의 권영섭 국토·지역정책연구센터장, 김명수 국가도시방재연구센터장, 문정호 연구위원, 임영태 연구위원, 민성희 책임연구원, 정우성 책임연구원, 노용식 책임연구원, 오호영 연구원, 이효란 연구원, 최유 연구원 등이 참석하여 국토 및 도시계획에 있어 갈등해결방안과 갈등영향분석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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