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시의 저렴주택 공급정책과 주거비부담 완화 정책”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프랑스 파리의 주택정책 변화와 시사점: 임대차시장 안정과 모두를 위한 주택공급​​​』​​​​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박천규 연구위원은 프랑스 낭트대학교 이수진 박사와 함께 국토이슈리포트 제35호 『프랑스 파리의 주택정책 변화와 시사점』을 통해 프랑스 파리 주택정책 체계와 최근 동향을 소개했다.

□ 프랑스는 지역 맞춤형 주택정책 수행을 위해 ABC지구, I/II/III지구를 설정하고, 지구별 특성에 맞게 임대차시장 정책, 금융 및 세제 정책 등을 수행하고 있다.

◦ 특히 ABC지구는 주택수급과 가격수준 등을 고려한 지역구분으로 긴장도가 높은 Abis 지구부터 가장 완화된 C 지구까지 총 5개의 지구(Abis/A/B1/B2/C)로 구분된다,

◦ 긴장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임차인 변경 시 임대료 인상 제한,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 해지 시 사전 통보기간 단축(3→1개월), 공실주택세, 제2주택(별장) 부가세 등을 강력하게 적용한다.

□ 안 이달고 시장이 이끄는 파리시는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과 유사한 복지주택의 재고 비율을 2025년까지 25% 달성하기로 약속했다.

◦ 파리시민의 1/4(55만)이 복지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복지주택이 없다면 파리의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기 힘든 상황으로, 파리시는 이들 주택의 재고 확충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복지주택은 2001년 13.4%에 불과하였으나 10만 호 추가 건설, 4만 5천 호 개‧보수(리노베이션)을 통해 재고가 크게 증가하여 2018년 기준 21.1%이며, 안 이달고 시장은 2025년까지 25% 달성을 약속했다.

□ 그리고 파리시는 중산층을 위한 주택 공급에도 힘쓰고 있다.

◦ 중간임대료주택(Logement locatif intermédiaire)은 중산층을 대상으로 시장가격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임대, 공급하는 프로그램으로 파리가 소속된 그랑프리에서 적극 공급하고 있다. 즉 민간임대와 복지주택의 중간에 있다는 의미로, 중산층을 대상으로 시가의 20%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임대한다.

◦ 이와 함께 파리시 토지관리 공공기업을 통해 市사유지에 주택을 건설하고 토지와 건물을 분리해 건물값만 받고 판매하는 주택 6천호도 공급할 예정이다.

□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해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제한조치를 시행하였고, 에어비앤비 연간 활동 일수를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

◦ 임대료 제한조치는 주택 임대료의 상한선(가산임대료), 하한선(차감임대료)을 정한 조치이다.

  - 집주인은 상한선 이상의 임대료를 책정할 수 없으며, 임대료가 하한선 이하일 경우 집주인이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

  - 임대료 기준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갱신되며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 파리시는 에어비앤비 연간 활동 일수를 축소하는 등 일반 임대차시장의 정상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 안 이달고 파리시장은 에어비앤비 허가일수를 120일에서 60일 혹은 30일로 줄이고, 비어있는 주택을 에어비앤비 주택을 구매하여 시가의 20% 저렴한 장기임대주택으로 내놓는 등 임기말까지 약 3만호의 에어비앤비 주택이 다시 임대차시장으로 나오도록 유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이외에도 파리시는 친환경과 소셜믹스를 추구하는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 이슈리포트 작성에 참여한 박천규 연구위원과 프랑스 낭트대학교 이수진 박사는 프랑스 사례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했다.

◦ 지역 맞춤형 주택정책 시행을 위해 프랑스의 ABC지구 등과 같은 지역구분의 다양화를 통해 관련 정책의 효과성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으며,

◦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확충과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주택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그리고 우리나라도 임대차시장 관련 정보를 축적하고 이를 활용한 다양한 정책지원활동 수행과 관련 정보공유를 통해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고,

◦ 수요자 니즈에 부합하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과 주거와 환경 및 에너지 등을 접목한 주거단지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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