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키 입찰제도 개선방안을 위한 공청회
- 작성일2003-04-22
- 분류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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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과 운영상 문제점 >
1996년 11월「턴키 활성화 대책」발표 이후, 1997년, 턴키공사 발
주 건수가 전체 대형공사 발주건수의 28.2%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2002년 전체 공공공사 발주공사의 약 17%인 5조2천3백원(49건)
을 턴키입찰방식으로 발주
설계심의과정에서 공정성 시비가 발생하고 있으며 입찰참가 비
용이 과다하고,
-기술경쟁에 의한 적격업체 선정이라는 턴키 본래의 도입취지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턴키입찰제도 개선방안(案)
< 설계심의의 전문성 공정성 제고 >
설계심의제도 개선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계심의위원을 기
술위원과 평가위원으로 분리하여 선정 운영
설계평가방식의 개선
-입찰참여업체의 기술력을 공개토론과정을 거쳐 평가하도록 설계
평가방식을 개선
< 입찰참여 비용부담의 경감방안 강구 >
설계심의가 실질적인 기술평가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
여 입찰시 제출하는 각종 서류 및 설계도서의 간소화
-실시설계 완료 후 기술위원이 심의결과 반영여부, 건설공사비의
적정성 등을 평가, 조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 종합 설계평가 기준 마련 >
전문분야별 설계심의위원을 위촉, 평가하던 방식을 기술위원
과 평가위원으로 구분하여 위촉·평가하는 방식으로 변경됨
에 따라 이를 정비하여 실질적인 기술평가가 가능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