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협동적 지역개발의 사례분석과 이론 모색- 월경적 지방간 협력을 중심으로 -
- 작성일2003-02-03
- 분류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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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의도
동북아 경제협력은 교역, 투자 등 경제교류의 확대로 이어지고 있으나, 그간의 분석이 주로
국가간 경제협력을 위한 공식적 협정이나 기구의 구성에 치우치고 자생적으로 지방차원에서 발생하고 있는 월경적 협력에 대한 분석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세계화의 심화, 지방분권이라는 전반적 추세에서 지방의 역할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민간과 지방이 주체가 되는 지방차원에서의 월경적 협력은 국가차원의 협력을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기제임과 동시에 동북아에서 가장 긴요한 신뢰구축과 공동체 형성에 대한 토대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2. 동북아 월경적 지역협력 사례지역 분석의 종합과 비교
사례분석 대상지역은 두만강 지역, 신의주-단동 지역, 쉬펀허-포그라치니 지역을 포함하는 3개의 소규모 월경적 지역과 환황해권, 환동해권, 한일해협권의 3개 중규모 월경적 지역임
지리적 근접성, 경제적 보완성, 인프라개발의 정도, 문화적 유사성 등은 월경적 지역협력의 기초 조건을 형성하나, 두만강 지역의 경우 북·중간의 지리적 근접성이나 문화적 유사성에서 유리하지만 두만강 소삼각 지역내 경제적 보완성이 높지 않고 인프라의 미비 및 제도적 양립성이 낮아 협력의 부진을 낳고 있음
신의주-단동 지역도 지리적 근접성과 북-중 교류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두 도시를 연결하는 인프라의 부족 및 제도적 장벽으로 인해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음
쉬펀허-포그라니치니의 경우는 경제적 보완성이 높지 않으나 중-러간 교역거점으로서의 입지, 중-러 관계의 진전 및 러시아어 구사능력이 있는 인적 자원의 구비로 비교적 원활한 협력관계를 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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