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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간 격차 해소와 지속가능한 물공급을 위한 상수도요금체계의 개선 연구
수시 18-09
저자 조만석
발행일 2018-03-31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연구자의 서가 62] 부조리를 조리하기 (고도를 기다리며)
통권502호 (2023. 8)
저자 조만석
발행일 2023-08-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국토/주택·부동산정책에 바란다
국토/주택·부동산정책에 바란다 - 국민 2천 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조만석 연구위원, 김지혜 연구위원 ● 국민들의 국토·부동산 주요 이슈 관련 여론과 국토연구원 연구과제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여 향후 정책방향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여론조사를 기획하여 2023년 말 실시 ● 국토정책 4개 분야, 주택·부동산정책 4개 분야로 구성된 설문조사를 2천 명 대상으로 수행 ● 기초 인식 조사에서 응답자 대부분은 수도권 인구집중 지속과 지방소멸현상 가속화를 전망 ● 평균적으로 주택에 대한 투자가치(30.6%)보다 거주가치(69.4%) 비중이 높으나, 20~30대일수록 투자가치 비중이 증가 ● 자가 선호 비율이 97.0%(1+2순위 기준)로 압도적으로 높고,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정책도 ‘내 집 마련 지원’이 59.2%(1+2순위 기준)로 가장 높음 ● 거주지 선택의 중요 요소는 편리성(67.6%) > 입지(60.0%) > 경제성(50.3%) 순서로 조사 정책방안 ➊ 지방의 첨단산업 거점조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국토균형발전과 지방시대 실현의 핵심 정책과제로 나타났으며, 정부의 균형발전 차원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필요성을 시사 ➋ 국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생활인프라로 의료시설이 꼽혔으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의료시설의 균형 있고 충분한 공급을 국가가 계획 및 실행하여야 하는 당위성을 확인 ➌ 국가 교통인프라 투자의 핵심 방향으로는 ‘혼잡 해소를 위한 교통시설 공급 확대’로 응답 ➍ 주택·부동산정책은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교통접근성을 개선하는 한편, 주택 내외부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 ➎ 국민여론조사 결과, 다음 사항을 고려한 주택매매 관련 세제와 금융정책 추진을 희망 • (세제정책) 다주택자 기준은 현행을 유지하되, 세금 중과 시에는 가격총액을 고려 • (금융정책) 실수요자에 대한 LTV 70%, DTI 60%는 유지하고, DSR은 유지·완화를 검토 ➏ 주택임대차시장 관련 정책 추진 시에는 다음 사항의 고려를 희망 • (전세사기) 전세사기 피해 대응 시 ‘피해 예방’(46.2%)이 가장 중요하므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임차인권리 강화방안 등을 고려 • (임대차2법) 계약갱신청구권은 ‘현행을 유지(2+2년)’하되, 전월세상한율의 조정가능성 검토
등록일 2024-04-01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2023 국토연구원 연구성과발표 세미나 '국민이 체감하는 실용적 국토정책 개발 성과'
2022년 국토연구원 연구성과 및 2023년 연구수행 현황 보고 / 조만석 연구기획·평가팀장 2022년도 우수연구 발표 발제1.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상향 지원사업 강화 방안 연구 / 이길제 부연구위원 발제2. 한국형 부동산시장 위험지수 개발과 활용방안 연구 / 김지혜 부연구위원 발제3. 인공지능 기법을 적용한 소지역단위 장래인구 예측 방법론 개발 기초 연구 / 장요한 부연구위원 2023년도 연개금 연구 성과 발표 발제1.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활용을 위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방안 연구 / 박소영 연구위원 발제2. 초광역권 육성을 위한 광역교통체계 구축 전략 / 김상록 부연구위원
저자 국토연구원
연구원소식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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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KAIST 『국토교실』 프로그램 개최
국토연구원-KAIST 『국토교실』 프로그램 개최 일 시 ㅣ 2023년 10월 27일(금), 10:00 장 소 ㅣ 국토연구원 3층 대회의실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은 10월 27일(금) 10시 국토연구원 3층 대회의실에서 KAIST 건설환경공학부 학생을 대상으로 국토교실 프로그램을 개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국토연구원 소개, 현직자의 특강, KAIST 선배와의 만남, 연구원 청사 견학 등으로 구성됐다. 프로그램은 국토연구원 홍보 영상 시청으로 시작하여 국토연구원이 수행하는 연구와 업무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연구기획·평가팀 조만석 팀장의 “현직자가 소개하는 국토연구원” 특강이 진행됐다. “선배와의 만남” 코너에서는 KAIST 출신 국토연구원 선배들이 학생들을 만나 연구 분야 및 진로에 관한 자유로운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들을 위해 연구직 지원 요건, 연구 분야별 직무 수행내용, 연구원 생활과 특별했던 경험을 설명했다. 이후 도서관, 홍보전시관 등 연구원 청사를 둘러보는 것으로 프로그램이 마무리되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은 “직접 연구원에 방문해 보니 연구원 생활이 더욱 와닿았고, 연구에 한계를 느낄 때는 어떻게 해결하는지 등 연구원으로서의 삶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는데 직접 선배님의 답변을 들을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라고 소감을 남겼다.
등록일 2023-10-27
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2023 국토연구원 연구성과 보고회 개최
2023 국토연구원 연구성과 보고회 개최 일 시 ㅣ 2023년 8월 21일(월) 15:00 장 소 ㅣ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 A 주 제 ㅣ 국민이 체감하는 실용적 국토정책 개발 성과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태환)은 8월 21일(월) 15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 A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실용적 국토정책 개발 성과’를 주제로 「2023년 국토연구원 연구성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국토연구원 연구성과 보고회는 매년 국토연구원의 우수 연구 성과와 현재 진행 중인 연구를 소개하기 위해 개최하는 것으로, 이번 보고회에는 유관 전문가 및 공무원, 기자 등 80여 명의 인원이 참석했다. 연구성과 보고회는 2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제1세션은 ‘2022년도 우수연구’ 및‘2023년도 연개금 연구 성과’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고 제2세션은 라운드테이블 형태로 전체 토론이 진행됐다. 제1세션에서는 먼저 국토연구원 조만석 연구기획·평가팀장의 ‘2022년 국토연구원 연구성과 및 2023년 연구수행 현황 보고’ 발제가 있었다. ‘2022년도 우수연구 발표’는 이길제 부연구위원의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상향 지원사업 강화 방안 연구’, 김지혜 부연구위원의 ‘한국형 부동산시장 위험지수 개발과 활용방안 연구’, 장요한 부연구위원의 ‘인공지능 기법을 적용한 소지역단위 장래인구 예측 방법론 개발 기초 연구(연구책임: 이보경 부연구위원)’의 3가지 연구 주제 발표로 구성됐다. 이어 ‘2023년도 연개금 연구성과 발표’는 박소영 연구위원의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활용을 위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방안 연구’, 김상록 부연구위원의 ‘초광역권 육성을 위한 광역교통체계 구축 전략’의 2개 발표로 진행됐다. 제2세션에서는 국토연구원의 연구성과를 확대하기 위한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해 라운드테이블 토론(좌장 김태환 국토연구원 원장직무대행)이 진행됐다. 김경록 팀장(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 김진유 회장(한국주택학회), 윤의식 과장(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 최다현 기자(전자신문), 최봉문 부회장(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최종훈 기자(한겨레) (이상 가나다순)를 비롯한 참석자 전원이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등록일 2023-08-23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2023년 국토연구원 연구성과 보고회 개최
2023년 국토연구원 연구성과 보고회 개최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태환)은 8월 21일(월) 15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 A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실용적 국토정책 개발 성과’를 주제로 「2023년 국토연구원 연구성과발표 보고회」를 개최한다. □ 국토연구원이 주최하는 연구성과발표 보고회는 매년 국토연구원의 우수 연구 성과와 현재 진행 중인 연구를 소개하기 위해 개최하는 것으로, 2023년 국토연구원 연구성과발표 보고회에는 유관 전문가 및 공무원, 기자 등 80여 명의 인원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 연구성과 보고회는 2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제1세션에서는‘2022년도 우수연구’및‘2023년도 연개금 연구 성과’에 대하여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고 제2세션은 라운드테이블 형태로 전체 토론이 진행된다. ◦ 제1세션에서는 먼저 국토연구원 조만석 연구기획·평가팀장의 ‘2022년 국토연구원 연구성과 및 2023년 연구수행 현황 보고’ 발제가 있을 예정이다. ‘2022년도 우수연구 발표’는 3가지 연구 주제 발표로 구성되는데, 이길제 부연구위원의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상향 지원사업 강화 방안 연구’, 김지혜 부연구위원의 ‘한국형 부동산시장 위험지수 개발과 활용방안 연구’, 장요한 부연구위원의 ‘인공지능 기법을 적용한 소지역단위 장래인구 예측 방법론 개발 기초 연구(연구책임: 이보경 부연구위원)’로 구성된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연개금 연구 성과’ 주제 2개 발표가 진행되는데, 박소영 연구위원의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활용을 위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방안 연구’, 김상록 부연구위원의 ‘초광역권 육성을 위한 광역교통체계 구축 전략’의 발제로 구성된다. □ 제2세션은 국토연구원의 연구성과를 확대하기 위한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해 라운드테이블 토론(좌장 김태환 국토연구원 원장 직무대행)이 진행될 예정이다. ◦ 김경록 팀장(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 김진유 회장(한국주택학회), 윤의식 과장(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 최다현 기자(전자신문), 최봉문 부회장(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최종훈 기자(한겨레) (이상 가나다순)를 비롯한 참석자 전원이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 금번 연구성과 보고회는 국토연구원의 연구성과를 국내에 홍보하고 논의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등록일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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