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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해외 투자개발사업 현지 컨설팅 고도화 방안 연구 (The Study on the Improvement of Local Consulting in Overseas Investment Projects of SMEs)
기본 23-32
저자 김성수, 조진철, 정동호, 이승훈, 김지원, 심준호
발행일 2023-12-31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연구
공공투자사업 수요예측오차 원인 분석: 지역특성이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통권120권
저자 정동호, 김의준
발행일 2024-03-3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고속철도 개통 20년, 국토균형발전 효과분석과 향후 과제
고속철도 개통 20년, 국토균형발전 효과분석과 향후 과제 유현아 부연구위원, 남기찬 연구위원, 홍사흠 연구위원, 정동호 부연구위원 ● 고속철도 개통 후 20년의 기간 동안 고속철도가 국토균형발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향후 국토의 균형적 성장과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고속철도 역할에 관하여 모색 ● 실증분석 결과, 고속철도 개통으로 인해 현재 국민이 누리는 접근성 개선의 잠재적 순효과는 0.7시간(약 2조 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이는 장기간에 걸쳐 정차도시의 인구 및 사업체 수 증가에 긍정적으로 작용 ● 고속철도 정차도시 사례연구를 통해 고속철도역 위치에 따른 지역 내 영향을 살펴본 결과, 지가 및 토지이용 변화와 상권 및 유동인구 변화 등 지역활력 효과가 역의 위치(도심형, 도심외곽형, 도심밖읍·면형)에 따라 다르게 관측 ● 향후 고속철도의 효과가 지역 차원에서 더 큰 효과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사례연구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고속철도역 위치별로 차별화된 전략을 마련하는 등 고속철도역을 매개로 한 지역 활성화 방안 모색 필요 정책방안 ➊ (기존 고속선을 활용한 거점 간 연계) 기존 고속선을 최대한 활용하여 거점 간 교통망을 연계하고 운송수단 간 통합교통시스템을 구축하여 접근성 격차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철도투자 정책 전환 ➋ (고속철도역 위치별 차별화된 발전전략) 유형별 구체화를 위한 기초조사 수행을 통해 고속철도역을 중심으로 도심형은 역세권 입체화, 도심외곽형은 신규 수요 창출을 위한 상권 활성화, 도심밖읍·면형은 도시거점과의 환승 연계 등과 같은 차별화된 지역개발 모델 발굴 등 세심한 국토균형발전 정책 추진 ➌ (지역개발계획과 연계) 지방시대에 맞추어 지자체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고속철도 관련 계획과 지역개발계획을 연계하여 고속철도 효과를 지역 전체에 확산시킬 수 있도록 균형발전정책 간 연동 ➍ (제도 정비를 위한 연구 수행 확대)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과 관련된 법안 정비 및 관련 주체 간의 갈등 관리 등을 포함한 제도적 측면의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 및 확대
등록일 2024-03-29
발간물 > 단행본
민간투자사업(도로・철도) 추진현황 및 추진절차
단행본
저자 김성수, 석재성, 유현지, 이종소, 정동호
발행일 2023-07-31
연구원소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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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네트워크 구축 방안
“공공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네트워크 구축 방안"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제85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정동호 부연구위원은 국토이슈리포트 『공공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타당성조사 수행 체계를 살펴보고 효과적인 공공투자사업 관리 방안으로 전문기관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다.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와 같은 관리부처가 주도하는 공공투자사업 타당성조사는 1999년 중앙정부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11년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2014년 지방재정 타당성조사, 2015년 지방공기업 타당성검토의 신설과 연결 ◦ 제도변화의 핵심사항 중 하나는 관리부처가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적극 활용한다는 것으로, 지정된 전문기관은 개별 사업의 타당성조사 수행에서부터 의사결정을 위한 종합평가, 지침 연구까지 다양한 역할을 담당함 ◦ 타당성조사가 도입기를 거쳐 성숙기를 지나는 시점에 보다 효율적으로 공공투자사업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활용 및 연계 관점에서 모색함 □ 각 타당성조사는 대상 및 면제 요건이 밀접하게 연결되고 유사한 유형의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공공투자관리를 위해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전문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통합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 중앙정부나 중앙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사업 중에서도 지방정부 또는 지방공기업이 재원을 일정 수준 이상 분담하는 경우 타당성조사 대상이 중복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가 지속적으로 보완되어 옴 ◦ 다수의 전문기관 참여로 타당성조사 방법론의 고도화 및 일관성 확보의 필요성은 높아졌으나 전문기관 간 연계는 필요시 개별적・일회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정보와 지식이 원활하게 공유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영국과 일본에서는 전문가 중심의 조직이 주요 방법론의 변경사항과 사업별 가이드의 일관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평가방법론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타당성조사 플랫폼으로서 (가칭)‘타당성조사 전문기관 네트워크’를 조직하여 제도 변경 및 분석방법론 개정 사항 등을 공유하고 조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 네트워크는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이 중심이 되어 구성하되 필요시 관리부처는 간접적으로 참여하며 타당성조사 경험이 많은 연구기관, 학계, 엔지니어링업계와 협업하는 방식으로 운영 ◦ 제도개선 연구, 조사방법론 개선을 위한 연구 등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제도 변경 및 지침 개정 등이 발생할 때 관련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세미나 또는 포럼을 개최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 ◦ 정기협의회, 실무협의회로 구분하여 자율적으로 네트워크를 운영하되 장기적으로는 영국 및 일본과 같이 정례화된 조직으로 운영하는 방향을 고려 ◦ 공공투자사업에 다양한 주체가 참여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제도 간 중복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고 분석방법론 상의 일관성을 확보함으로써 조사결과의 신뢰성 및 이해관계자의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음
등록일 2024-03-20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의 효과 분석 2019년 개편을 중심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의 효과 분석: 2019년 개편을 중심으로 ” 국토硏, 워킹페이퍼 24-01호 발간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정동호 부연구위원은 워킹페이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의 효과 분석: 2019년 개편을 중심으로』를 통해 당초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은 1999년 예비타당성조사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의 변화로 볼 수 있으며 낙후지역에 대한 배려와 제도 운영의 공정성 강화를 목적으로 함 ◦ 제도 개편의 주요 내용은 ①예비타당성조사 평가항목(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가중치의 수도권・비수도권 구분 적용, ②가・감점제로 운영된 지역낙후도 점수의 가점제로 전환, ③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종합평가(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이하 AHP)의 주체를 조사기관의 연구진 중심에서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변경한 것임 ◦ 제도 개편 이후 4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이러한 제도 변화가 사업의 타당성 확보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당초 정책목적에 비춰 분석하고 정책 개선사항을 제언함 □ 2019년 제도 개편의 영향 분석은 최근 자료와 비교를 위해 2011년 이후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된 사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발전지역과 낙후지역을 구분하여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나타내는 AHP 종합점수(0.5 이상이면 타당성이 있음을 의미)와 비용-편익 분석 결과인 BCR(Benefit Cost Ratio: 1.0 이상이면 경제적 타당성이 있음을 의미)을 두 축으로 한 사분위 분석 결과, 제도 개편은 지역 구분에 상관없이 AHP 종합점수를 높이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음 ◦ 제도 개편 전·후의 AHP 종합점수 평균을 비교한 결과, 낙후지역은 0.041점 상승한 반면 발전지역은 0.075점 상승하였으며, 비수도권은 0.068점 상승한 반면 수도권은 0.084점 상승함 ◦ AHP 종합점수에 미치는 요인들을 통계 분석한 결과, 외부 전문가 중심의 종합평가는 지역낙후도 점수 변화 및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통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HP 종합점수를 평균적으로 0.035점 높인 것으로 나타남 □ 이 같은 분석 결과는 2019년 제도 개편이 낙후지역 배려와 공정성 강화 목적을 부분적으로 달성한 것으로 향후 보완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 모든 지역의 AHP 종합점수 상승은 절대적인 측면에서 낙후지역을 배려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수도권 및 발전지역의 AHP 종합점수가 더 높게 상승한 것은 제도 개편이 상대적으로 낙후지역을 우대한 것은 아님을 의미함 ◦ 외부 전문가 중심의 종합평가는 조사와 평가의 분리를 통해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함으로써 투명성을 제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율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함 ◦ 2019년 제도 개편으로 경제적 타당성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의 결정적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 해소되었으나 급격하게 높아진 통과율은 재정 문지기로서 예비타당성조사의 순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음 □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라는 예비타당성조사의 취지와 낙후지역 배려 관점에서 볼 때 평가항목 사전가중치의 수도권・비수도권 이원화 및 지역낙후도 점수 가점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AHP 종합평가 체계는 장・단점이 있는 만큼 현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조사와 평가가 괴리되지 않도록 평가자의 구성 측면에서 조사 연구진과 외부 전문가의 수를 적절히 안배할 필요가 있음
등록일 2024-02-19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국토연구원 학술지 「국토연구」 제105권 발간
“국토연구원, 학술지 '국토연구' 제105권 발간”- 빌딩숲, 수도권에 우리나라 건물 총 개수의 1/5, 건물 총 체적의 1/3을 차지- 한국과 일본은 자국의 소비 재화를 상당 부분 중국 생산, 미세먼지에 대해 일정 부분 한국과 일본의 책임도 있어 초국경적 협력 필요- 기후변화나 환경오염 관심도가 높은 소비자일수록 미세먼지 해결 방안으로 전기차 활성화 중요성 인지□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은 학술지 「국토연구」 제105권을 발간했다. 이번 호는 국토연구원 안승만 책임연구원 외 ‘도시 빌딩숲의 분석 및 활용을 위한 기초연구’등 12편의 논문을 수록했다. ◦ 분석결과, 국토의 7% 정도인 수도권에 우리나라 건물 총 개수의 1/5, 건물 총 체적의 1/3을 차지하는 빌딩숲이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향 판상형 아파트가 밀집된 수도권 빌딩숲의 특성상 남풍-북풍의 평균바람 영향이 동풍-서풍 방향보다 10% 이상 크게 나타났다. ◦ 향후 기후변화 적응과 대응, 미세먼지 완화, 도시재생‧그린뉴딜, 스마트 녹색도시 등과 빌딩숲이 연결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모니터링과 분석 기술을 향상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문승운(서울대학교 경제학 박사)의‘동북아시아 미세먼지의 생산기반 배출량과 소비기반 배출량의 비교: 한국, 중국, 일본을 대상으로’는 전 세계에서 미세먼지의 배출량과 피해가 큰 한국, 중국, 일본을 대상으로, 3개국 간 재화 및 체화된 미세먼지의 교역 자료를 통해 소비기반 미세먼지 배출량을 산정한 후, 생산기반, 소비기반 교역량과 미세먼지 배출량을 비교했다. ◦ 분석결과, 한국과 일본은 자국의 소비를 위한 재화를 상당 부분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중국에서 다량의 미세먼지가 배출되고 있었다. 특히, 중국의 산업들이 한국과 일본의 산업에 비해 오염집약도가 상대적으로 많이 높아 오염피난처 가설이 입증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 이는 중국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는 중국뿐만 아니라 일정 부분 한국과 일본의 책임이 필요하다는 근거이며 동북아시아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초국경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박지영 연구위원(한국교통연구원) 외 ‘지역 대기오염 인식이 전기자동차 구매의향에 미치는 영향’는 국내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장래 전기차 구매의향을 분석하고 미세먼지 등 대기질 문제가 구매의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했다. ◦ 분석결과, 전기차 구매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신기술관심도, 친환경관심도, 전기차의 장점이나 단점에 대한 인식 등이 있었다. 또한 기후변화나 환경오염 관심도가 높은 소비자일수록, 미세먼지 해결 방안으로 전기차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인지할수록 구매의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따라서 향후 전기차 확산을 위해서는 전기차 친환경성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 및 시민의식 개선 노력이 중요하며 재생에너지 확대 등 전기차 친환경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정책적 노력이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정종철 교수(남서울대학교 공간정보공학과 교수)의 ‘주성분분석과 커널밀도함수를 이용한 미세먼지 측정소 적지분석’은 공간분석을 활용하여 서울시 각 행정동과 측정소의 최단거리를 분석하고, 결과에 따라 측정소의 영향력을 지도로 나타냈다. 또한 주민센터와 같은 공공시설과 미세먼지 측정소의 커널밀도추정과 거리 분석을 통하여 새로운 미세먼지 측정소 위치를 제시함으로써 기존 미세먼지 측정망보다 정확한 농도 제공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종훈(서울시립대학교 교통공학과 박사수료) 외 ‘한계비용 및 수요를 고려한 고속철도요금 할증에 따른 효과 추정 연구’는 고속철도 수요 분석을 통해 고속철도에 대한 지불의사가 높은 수요를 중점적으로 분산시키고 이를 통해 대체 가능한 수단으로 전환하여 교통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을 제안했다. ◦ 철도산업은 대규모 재원이 투자되는 기간산업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 정책으로 고속철도 요금이 산정된다. 이렇게 설정된 고속철도 요금으로 수요가 효율적으로 분산되고, 운영비와 고속도로 투자비가 회수된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봤다. ◦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사회적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아 고속철도 요금대안 및 재정적 건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이다. ◦ 고속철도 주말의 첨두시를 중심으로 고속철도 요금을 15%, 30% 할증하는 방안을 검토한 결과 수요가 대체가능한 수단으로 전환되고 혼잡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토연구원에서 발간하는 「국토연구」는 1982년 12월 창간한 국토정책 분야 전통과 권위를 가진 학술지로, 2004년 KCI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었고 연 4회 발간된다. 원문은 국토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rihs.r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학술지 「국토연구」
등록일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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