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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내 유휴부지의 혁신적 활용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수시 19-04
저자 이승욱, 송지은
발행일 2019-09-24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특집| 미래 국토자원으로서의 국방·군사시설 정책방향 5] 국방정책 여건 변화와 국방・군사시설의 정책 방향
통권500호 (2023. 6)
저자 이승욱
발행일 2023-06-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도시 내 국유지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도시 내 국유지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심지수 부연구위원, 이승욱 국·공유지연구센터장, 김승종 연구위원 1>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을 총괄하는 총괄청(기획재정부)은 국유재산의 적극 활용을 위해 「국유재산법」 내 네 가지 국유지 개발방식(기금 개발, 신탁 개발, 위탁 개발, 민간참여 개발)을 허용하고 토지개발 또한 허용하는 등 적극적인 국유지 활용을 추진 중 2> 그러나 국유지 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쟁점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등 적극 활용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원활한 국유지 개발사업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마련 필요 3> 일본과 영국의 국유지 개발사업 사례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 도출 - 일본은 부동산증권화, 민관협력개발, 민간자본개발 등 다양한 개발기법을 유연하게 사용하고, 개발사업 후에는 사후평가 과정을 통해 개발사업의 노하우를 축적하여 후속 개발에 적용 - 영국은 국유지의 민간참여 개발을 일찍이 허용(1997년)했으나 부작용으로 인해 중단하고(2018년), 국유지 활용의 효율성(공공청사) 개선을 정책목표로 효율성 증진을 추구 4> 관련 제도 검토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국유지 개발사업의 쟁점을 파악하고 해외 사례의 시사점을 고려하여 국유지 개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제도개선방안을 제시 정책방안 ① 국유지 개발사업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국유지 위탁개발의 수탁기관 확대, 수탁기관 간 공동사업 촉진, 국유지와 공유지 혼재지 통합개발 활성화 필요 ② 국유지 개발사업의 속도감 확보를 위해 국유지 개발 단계 중 적정성 검토 및 예비타당성 조사를 국유지 개발사업에 특화하여 적용하고, 사업승인 절차의 간소화 요구 ③ 지금까지 진행된 국유지 토지개발과 건축개발 사업에 대한 사업 후 평가를 진행하고, 사업진행 과정 등에서 발생한 문제와 해결안을 도출하는 과정을 기록하여 국유지 개발사업의 노하우에 대한 아카이브 필요
등록일 2022-11-04
발간물 > 단행본
「세계 국·공유지를 쓰다」시리즈 02. 일상 속 국·공유지 찾아보기
단행본
저자 이승욱, 박소영, 심지수, 김고은, 문새하, 어은주, 정원기, 김동우, 이우연, 임한솔
발행일 2022-12-30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군 복지시설 민간활용 제고방안 세미나] 민-군 상생을 위한 군 복지시설 민간활용 방안
1. 연구의 개요 2. 군 복지시설 현황 및 민간활용의 필요성 3. 군 복지시설 민간활용 가능 시설 4. 군 복지시설 민간활용 방안 5. 계룡스파텔 민간활용 방안 6. 결론
저자 이승욱 센터장 (국토연구원)
연구원소식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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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국・공유지연구센터 정책협의회 개최
기획재정부-국・공유지연구센터 정책협의회 개최 일 시 ㅣ 2023년 6월 16일(금), 10:00 장 소 ㅣ 국토연구원 2층 강당 주 제 ㅣ 국・공유지연구센터 주요 연구성과 공유 및 향후 국유재산 정책방향 논의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국・공유지연구센터는 6월 16일(금) 오전 10시 국토연구원 2층 강당에서 기획재정부-국・공유지연구센터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협의회는 국・공유지연구센터의 주요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국유재산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협의회에는 윤석호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심의관, 정동영 국유재산조정과장, 임재정 국유재산협력과장, 손주연 사무관, 김청윤 사무관, 조중연 사무관, 주세훈 사무관, 안영환 사무관, 김현주 사무관을 비롯하여 국토연구원 김태환 원장직무대행, 조판기 기획경영본부장, 김상조 도시연구본부장, 김명수 선임연구위원, 이승욱 국공유지연구센터장 등 20인이 참석했다. 2022년도 주요 연구성과 주제발표에서 이승욱 국・공유지연구센터장과 윤정재 부연구위원은 ‘도시 내 국・공유재산 활용 실태분석 및 전략 연구: 서울특별시 국・공유지를 중심으로’와 ‘국유재산 정책변화에 따른 통합적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민간참여 극대화’, ‘정부정책 지원’, ‘국유재산 개발’, ‘국유재산 관리’, ‘거버넌스 구축’ 등 관련 국유재산 종합계획 정책방향과 세부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참석자들은 2022년도 주요 연구성과에 대한 질의응답 및 국유재산 종합계획 정책방향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등록일 2023-06-16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도시 내 군 복지시설의 민간활용을 통한 군과 지역사회의 상생발전 방안
“도시 내 군 복지시설의 민간활용을 통한 군과 지역사회의 상생발전 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888호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국‧공유지연구센터 이승욱 센터장은 국토정책Brief 『도시 내 군 복지시설의 민간활용을 통한 군과 지역사회의 상생발전 방안』에서 군 복지시설 현황과 특성을 분석하고 도시 내 군 복지시설의 민간 활용방안을 검토했다. □ 군 복지시설은 주민친화적 시설로, 특히 도심 내 위치한 군 복지시설은 입지적 특성과 활용성에 대한 가치가 높게 평가되어 적극적인 민간활용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 (군과 지역사회의 상생) 노후화 또는 저활용되고 있는 군 복지시설의 민간활용 제고를 통해 군에서는 새롭고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 받고 지역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들을 복합화하여 민-군이 상생(Win-Win)하는 협력 전략이 필요 ◦ (군 측면) 군 복지시설의 노후화 및 단일기능 등 복지서비스 제고 필요 ◦ (지역사회 측면) 도시 내 한정된 토지의 비효율적인 활용 □ 군 복지시설의 민간활용은 민간을 통한 효용증대 및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용을 의미하며 민간을 활용한 시설의 고도화 및 부지의 개발을 포함한다. ◦ 군 복지시설 민간활용의 유형으로 군 복지시설 현대화 및 민간시설 복합화, 유휴부지 민간활용, 시설이전 후 이전부지의 민간활용, 시설의 민간개방 등 네 가지 유형 제시 □ 실제로 민간활용이 가능한 도시 내 군 복지시설은 9개로 도출되었으며, 시설 특성에 따라 ① 시설 현대화 및 기능 복합화, ② 유휴부지 민간활용, ③ 시설 이전 후 이전부지 민간활용, ④ 기존 시설 민간 공동이용 등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각각 도입기능과 사업방식을 제시했다. ◦ 9개 시설 중 대전 계룡스파텔을 시범사업으로 선정하여 시설 현황과 주변지역 특성, 지역 수요를 고려한 복합 도입기능을 제시하고 다양한 사업방식 등 구체적인 개발방안 제시 □ 이승욱 센터장은 군 복지시설의 민간활용을 통한 군과 지역사회의 상생발전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이에 따른 정책제언을 했다. ◦ 국방부에서는 ‘(가칭)군 복지시설 민간활용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여 군 복지시설 사업대상과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사업방식 및 개발이익에 대한 재투자 등 종합계획을 수립 ◦ 국방부 또는 육군본부에 군 복지시설 민간활용 관련 전담 부서를 설치하여 군과 지역사회가 상시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는 등 군 복지시설의 민간활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전환 ◦ 군 복지시설은 군이 소유한 국유재산으로 다양한 민간참여 사업방식을 검토하고 도시계획 측면에서 효율적이고 융통성 있는 개발방식 도입 등 상생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가칭) 민-군 상생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군 복지시설을 포함한 다양한 군사시설의 민간활용방안을 모색하는 등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구축 필요
등록일 2022-10-24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공공청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청사 사용료 제도’ 사례와 시사점: 국내 사례를 중심으로
“공공청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청사 사용료 제도’ 사례와 시사점: 국내 사례를 중심으로”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제65호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도시연구본부 김고은 부연구위원, 이승욱 국·공유지연구센터장은 이슈리포트 『공공청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청사 사용료 제도’ 사례와 시사점』을 통해 국내 민간과 공공의 사용료 제도 도입 및 운영 사례를 조사하고, 국·공유행정재산 관리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 최근 정부가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국·공유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청사 사용료 제도’를 고려해 볼 수 있다. ◦ 현재 공공청사에 대해서 ‘1인당 면적’ 기준 중심의 현황 파악 또는 청사를 매각하는 방식 등이 검토되고 있으나, 향후 국유재산 관리의 최신 패러다임은 ‘효율적 관리’가 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유휴·저이용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차원에서 공공청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제도를 논의해볼 필요가 있음 ◦ ‘청사 사용료 제도’는 다수의 청사를 보유하고 있는 조직에서 시장가격 수준의 사용료를 부과하거나 경영평가에 반영함에 따라 공간을 자발적으로 절약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왔음 □ 국내 민간기업에서는 은행권, 민영화 기업 등을 중심으로 ‘사내대체 임대료 제도’가 운영되어왔다. ◦ 사내대체 임대료 제도는 기업소유의 부동산자산이 방만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공간 활용을 재정비하고 공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되어왔음 ◦ 민간기업에서는 자가 영업점뿐만 아니라 외부에 공간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영업점도 제도의 대상으로 포함되기도 하며, 자산의 분류과정에서 수익성 관점을 중시하기도 함 ◦ 민간기업에서는 사내대체 임대료 제도를 통해 공간사용의 기회손실을 최소화하고, 미사용 공간을 외부기관에 임대하여 수익 창출에 기여하고 있음 □ 국내 공공기관 중에서는 우정사업본부가 ‘시설 사용료 제도’를 통하여 청사 사용료 제도를 실제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다. ◦ 우정사업본부는 국유재산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사용 목적과 함께 모바일 기술 발전 및 택배 산업 발달에 따라 심화되고 있는 우편사업 적자에 대응하기 위하여 ‘시설 사용료 제도’를 활용하고 있음 ◦ 우정사업본부의 ‘시설 사용료 제도’는 국유 행정재산을 대상으로 업무용 공간을 용도별로 분류하여, 국유재산법과 1인당 면적기준을 기반으로 산정하고 있으며, 각 우체국 청사에 대한 실사를 통해 현황을 반영하고 있음 ◦ 우정사업본부에서는 관서별로 경영평가를 실시하며 자체 시설 사용에 대한 비용을 인식하고, 국유재산 공간의 사용주체와 목적을 명확히 하며 공간 활용의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음 □ 김고은 부연구위원과 이승욱 국·공유지연구센터장은 국·공유지 정책 측면에서 유휴·저이용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 수단으로서 ‘청사 사용료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 국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사용료 제도는 조직 내부의 비용을 분담하고 공간사용을 효율화하며 공간사용 현황 진단의 계기로 활용되고 있었음 ◦ 프랑스, 영국의 국·공유재산 관리체계 정비 과정에 사용료 제도가 활용되었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행정재산 관리 및 공공기관 혁신 과정에서도 효율성과 공공성, 형평성, 미래가치 등을 고려한 제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논의가 필요함
등록일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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