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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운동을 통한 마을 공간구조 개편 연구
국토연 2010-57
저자 소진광, 김선희
발행일 2010-11-23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국토시론] 인구감소와 지역 간 연대-협력: 국토 순환형 연계 생활권 구축을 제안하며
통권453호 (2019.07)
저자 소진광
발행일 2019-07-10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국토연구원 개원37주년 기념세미나] 성장과 포용을 위한 국가도시정책 방향
<P>-개회사 김동주 국토연구원장<BR><BR>-축사 김경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BR><BR><BR><STRONG>주제발표<BR></STRONG>.. 국가도시정책의 방향과 전략<BR>김태환 도시연구본부장, 송지은 연구원<BR><BR>.. 인구감소시대의 활력있는 도시발전<BR>박소영 책임연구원, 정우성 책임연구원<BR><BR>.. 더불어 사는 포용적 도시발전<BR>김수진 책임연구원, 박찬 책임연구원<BR><BR>.. 도시광역화와 협력적 발전<BR>박세훈 연구위원, 임지영 연구원<BR><BR><BR><STRONG>종합토론<BR></STRONG>.. 좌장: 최병선 전 국토연구원장<BR>-김형균 선임연구위원 (부산발전연구원)<BR>-류중석 교수 (중앙대학교)<BR>-소진광 교수 (가천대학교)<BR>-유병권 수석전문위원 (새누리당)<BR>-이근우 차장 (매일경제)<BR>-이재준 부시장 (수원시)<BR>-전상인 교수 (서울대학교)<BR>-진현환 도시정책관 (국토교통부) (가나다순)</P>
저자 김태환, 박소영, 김수진, 박세훈
연구원소식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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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코로나 19로 인한 국유지 활용 수익 감소에 대응책으로 국유지 활용 제도의 유연성을 확보”
“미국은 코로나 19로 인한 국유지 활용 수익 감소에 대응책으로 국유지 활용 제도의 유연성을 확보”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코로나19가 미국 국유지 관리에 미친 영향과 시사점』□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도시연구본부 심지수 부연구위원은 이슈리포트『코로나 19가 미국 국유지 관리에 미친 영향과 시사점』에서 코로나 19가 미국 국유재산에 미친 영향을 진단하고 미국의 대응을 기반으로 국내 국유지 관리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전염병 시대,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관련제도의 유연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 미국 내 코로나19는 지난 2020년 1월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 빠르게 증가하여 2021년 11월 현재 총 4,718만 명이 감염되어 전국적으로 전염병이 확산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유재산의 활용수익 등에도 영향을 미침□ 미국 연방정부가 소유한 토지는 전체 토지 중 약 28%이며 이 중 95% 이상의 국유지를 연방정부에 소속된 네 곳의 기관이 관리하며 주요 관리 프로그램은 수익창출, 소득공유, 국유지 보조기금 프로그램으로 구분할 수 있음◦ 네 곳의 국유지 관리기관은 토지관리국(Bureau of Land Management: BLM), 어류 및 야생동물 보호국(Fish and Wildlife Service: FWS), 국립공원 관리청(National Park Service: NPS), 산림청(Forest Service: FS)이 있다.□ 코로나 19로 인해 국유지 활용 수익창출 프로그램의 수익이 크게 감소하고 지방정부를 지원하는 소득공유 프로그램 지원금이 감소하였으며 국유지 보조기금은 코로나 19의 영향이 미비함◦ 코로나19로 인해 국유지를 활용한 수익창출 프로그램의 수익 감소 - 국유지 관리기관은 연방토지 여가활용법(FLREA)에 따라 낚시·사냥·캠핑· 등산·보트 등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요금을 부과하여 수익을 창출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프로그램 운영수익이 크게 감소 - 경기침체로 인한 에너지 사용량 감소로 국유지 내 에너지 생산 및 자원 개발로 인한 세금 수입도 크게 감소◦ 코로나19로 인해 지방정부를 지원하는 소득 공유 프로그램 지급액도 감소 - 농촌학교 및 커뮤니티 자기결정법(SRS)에 따라, 산림청(FS)과 토지관리국(BLM)의 수익 일부를 카운티 정부에 지원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국유지 관리기관의 수입이 줄면서 SRS 자금의 상당 부분이 재무부의 일반기금으로부터 충당될 것 ◦ 코로나19로 인한 국유지 보조기금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할 것으로 예상 - 국유지 관리지원 프로그램의 두 가지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피트-로버트슨 야생동물 보호 프로그램과 딘젤-존슨 어류 보호 프로그램이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자금 감소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 미국 의회는 국유지 관리기관의 프로그램 수익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예산 책정, 이용요금 조정, 요금면제, 보조금 지급, 요금산정방식 변경 등을 광범위하게 논의 중◦ 의회는 국유지 보조금과 관련해서 프로그램에 요구되는 비용 분담요건과 의무 자금 소진기간 등에 관련된 법령 개선을 논의 중이며 코로나19에 대한 영향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 대응하고자 프로그램의 개정을 보류 중□ 심지수 부연구위원은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의 확산에 국유재산을 활용하는 방안 마련과 전염병 확산으로 인한 국유재산 활용 수익 감소 등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국유재산 활용의 유연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향후 반복해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등 코로나 19와 같은 팬데믹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 국유재산의 관리에도 사회적 상황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대안이 요구됨◦ 국유재산을 활용한 팬데믹 대응을 위해 국유지 활용에 제한을 팬데믹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안 확보 필요 - 국유재산 중 국유지는 영구시설물 축조금지 등 제약이 많으나, 팬데믹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폭증하는 임시시설 설치(선별진료소 등)에 대응하기 위해 일시적인 활용을 허용하는 등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 필요◦ 우리나라 국유재산의 활용을 통해 창출된 수익의 일부를 해당 국유지가 위치한 지방정부의 소외시설 등에 지원하는 방안 마련 필요 - 국유재산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프로그램 마련을 통해 장기적인 지원 필요 ◦ 장기적 관점에서 국유재산을 활용한 수익창출, 지역사회 공헌 등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필요
등록일 2021-11-17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신선한 바람을 도시로 끌어들이자(국토연구원 세미나)
신선한 바람을 도시로 끌어들이자- 국토연, 국토환경‧자원연구본부 출범 기념세미나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국토환경‧자원연구본부(본부장 김선희)는 4월 8일(월) 14시 국토연구원 대회의실에서‘신선한 바람을 도시로 끌어들이자’를 주제로 본부 출범 기념세미나를 개최했다. ◦ 국토연구원은 깨끗한 국토, 기후변화 대응, 물관리분야의 종합적 연구를 위해 국토환경‧자원연구본부를 지난 3월에 신설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토자원 환경연구본부가 연구하고 있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국토공간구조’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토연구원 강현수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바람 순환, 물 순환이 이루어지는 지속가능한 국토·도시 환경을 복원하고, 산에서 신선하고 깨끗한 바람을 도시로 끌어들이는 전략”과 함께 “국토계획, 광역도시계획, 토지이용계획 등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대책 연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바람지도 등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하여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제고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국토연구원의 박종순 책임연구원의‘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바람길 도입 방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주현수 선임연구위원의 ‘우리나라 미세먼지의 오염특성 및 저감대책’, 경북대 엄정희 교수의 ‘산줄기를 활용한 바람길 조성과 정책과제’, 호서대 이건원 교수의 ‘소규모 지역 차원의 미세먼지 대응방안’등 주제발표가 있었다.□ 종합토론에는 소진광 가천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하대성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 이정용 환경부 미세먼지 TF팀 과장, 김주열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 이동근 서울대 교수(기후변화학회장), 조경두 박사(인천연구원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장), 이창훈 박사(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국토연구원 김선희 국토환경‧자원연구본부장은“미세먼지 걱정 없는 국토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종합적 국토계획 기반 구축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4월 20일에는“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제3차 국민참여단 회의에서‘깨끗한 국토 만들기’를 주제로 국민의견수렴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등록일 2019-04-09
연구원소식 > 공지사항
연계협력형 지역계획 발전방안 심포지엄 개최 안내
연계협력형 지역계획 발전방안 심포지엄 개최 안내 1. 일정 : 2018년 12월 18일(화) 14:00 ~ 17:302. 장소 :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31층 슈벨트홀)3. 대상 : 기관 추천 토론자(교수, 공무원, 지역전문가 등), 관련 공무원 (국토부, 지자체 등), 계획 수립 연구기관, 관련 기관(균형발전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등) 등 약 100명 내외4. 문의 : 국토·지역정책연구센터 : 044-960-01585. 프로그램 - 주제1 : 인구감소·저성장시대의 지역발전 (국토연구원 차미숙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장) - 주제2 : 지역 공동자산의 가치제고를 통한 서남해안 관광거점 육성 구상 (한국관광개발연구원 박희은 실장) - 주제3 : 충주호 관광거점회를 위한 연계·협력형 지역계획 (도화엔지니어링 최웅식 전무) - 주제4 : 연계협력형 지역계획 실행력 제고를 위한 추진체계 구축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금창호 선임연구위원) - 토론 (좌장 : 가천대학교 소진광 교수, 토론자 : 국토교통부 동서남해안및내륙권발전기획단 박대순 기획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오수영 과장 등)
등록일 2018-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