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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간정책 과제
수시 20-16
저자 이진희, 박정호, 이경주
발행일 2020-10-26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창조적도시재생시리즈 21] 세상을 뒤바꾸는 혁신의 주소지, 도시
통권498호 (2023. 4)
저자 박정호
발행일 2023-04-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간정책 과제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간정책 과제 이진희 부연구위원, 박정호 미국 남가주대학교 박사후연구원, 이경주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1> 코로나19와 같이 사람 간 접촉이나 공기 중 비말을 통해 전파되는 감염병의 경우 상대적으로 밀도가 높고 밀폐된 시설이 많은 지역에서 집단감염 발생 가능성이 높음 2> 서울시를 대상으로 감염병 확산과 밀접한 시설들의 분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일부 지역에 위험시설들이 밀집 -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강서구·종로구·서초구·용산구·강남구에서 발생 빈도가 높은데, 강서구를 제외한 나머지 자치구는 상업·업무 비율이 높은 지역임 - 사무실이나 공공기관 내에서의 코로나19 전파는 도심(종로구)이나 부도심(용산구·마포구·영등포구) 등에서 주로 발생 3> 개별 시설과 지역 특성에 따라 감염병 전파 방식과 가능성에 차이가 있으므로, 시설별 이용 패턴을 고려하여 사람 간 접촉을 낮출 수 있는 도시계획적 방안 마련 필요 4> 시설 이용 제한과 같은 행정적 통제는 지속가능성이 낮으며 오랜 기간 적용할 경우 해당 시설이 밀집한 지역의 경제 쇠퇴가 예상되므로, 디자인이나 용도 지정과 같은 공학적 통제를 통한 감염병 대응 시급 정책방향 ① 기존의 고밀·복합 개발정책을 재고하여 이용자 수요뿐만 아니라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감안하여 밀도를 계획하고, 고밀 지역에서는 감염병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녹지 등의 완충지대를 적절하게 배치 ② 감염병 발생 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자급자족이 가능한 범위에서 필수 서비스를 공급하고, 정보통신기술이나 보건·의료 서비스와 같은 감염병 대응과 밀접한 기반시설의 지역 간 격차 최소화 ③ 시설 이용 제한 시 지역 쇠퇴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적 수단을 통하여 단일업종의 밀집을 제한하고, 실내공간 면적 기준을 재산정하여 감염병 전파 차단 ④ 감염병 확산 위험성뿐만 아니라 대응 취약성을 파악하여 도시계획 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자료 구축과 정보 제공을 위한 효과적인 대응 시스템 구축
등록일 2021-02-01
연구원소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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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국토탐방대회 시상식』 개최
국토연구원(원장 김경환)은 제2회 국토탐방대회 시상식을 12월 14일(토) 오후2시에 국토연구원 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이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우리 강산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고, 자연‧역사‧문화와 발전하는 국토의 모습을 재발견하기 위해 올해 두 번째로 실시한 대회이다. 마라도, 하회마을, 우포늪, 세종시, 시화조력발전소 등 전국의 32개 곳을 332명의 어린이와 교사가 10개 팀으로 나누어 탐방을 진행했다. ※ 행사기간 : 7. 23 ∼ 10. 29(1일 8개 팀, 1박2일 2개 팀) 이날 시상식에서 탐방우수학교에는 순창 적성초등학교(교장 박영달), 산청 단계초등학교(교장 조기술), 안산 능길초등학교(교장 임춘식), 대구 대명초등학교(교장 홍윤선)가 수상했다. 지도교사와 개인대상에는 순창 적성초등학교 한세원 교사와 4학년 최지원 어린이가 수상했다.구분입상학교/입상자탐방우수학교대상 : 순창 적성초등학교금상 : 산청 단계초등학교은상 : 안산 능길초등학교, 대구 대명초등학교지도교사상대상 : 한세원(순창 적성초)금상 : 이호철(산청 단계초)은상 : 김은수(안산 능길초), 손정욱(대구 대명초)개인상대상 : 최지원(순창 적성초 4학년)금상 : 유혜민‧이다영(논산 부적초 6학년)은상 : 임광민(안산 능길초 5학년), 한미영(서울 수암초 6학년), 이해송(논산 부적초 6학년)동상 : 이유진(서울 흑석초 4학년), 박범윤(인천 부평서초 4학년), 이해진(논산 부적초 4학년), 박혜희(안산 능길초 5학년), 황유정‧김태은(산청 단계초 5학년), 권민성‧이은상(서울 태랑초 5학년), 전민경(산청 단계초 6학년), 박정호(대구 대명초 6학년)
등록일 2013-12-17
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주요정책과제 융복합 연찬회
1. 회의 개요 가.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11. 06. 01 (수) 10:00 ~ 12:00 ○ 장 소 : 6층 회의실 나. 참석자 : 총 14인 ○ 참 석 자 : 손경환 부원장, 서태성 선임연구위원, 이용우 광역경제권전략센터장, 김선희 녹색성장국토전략센터장, 안홍기 국토정책시뮬레이션센터장, 이상건 국토인프라전략센터장, 조판기 연구위원, 변세일 책임연구원, 권순형 연구원, 박고운 연구원, 박정호 연구원, 백승현 연구원, 신예지 연구원, 이지원 연구원, 임지영 연구원, 홍세진 연구인턴 다. 해당과제 ○ 대규모 개발사업계획의 실효성 강화 방안 연구 - 서태성 ○ 국토계획 평가 시행방안 연구 - 이용우 2. 주요내용 □ 국토계획평가 시행방안 연구 ◦ 모든 대상계획에 대해 형평성, 효율성, 친환경성을 평가할 수 있는가? - 지속가능성이 모든 정책을 포괄하는 지향점이기는 하나, 각 계획의 수립 목적 및 성격이 상이하기 때문에 형평성, 효율성, 친환경성을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난제임 - 친환경성 평가에 관한 것은 지침 및 법률로 제정되어 여러 차례 논의 되어 왔지만 상위정책적 계획에 대한 형평성 및 효율성을 측정하기란 쉽지 않음, 지표의 정량화 불가 - 공통평가항목과 각 계획의 특성에 맞는 평가항목으로 구분하는 방안 고려 - 분석항목 중 ‘유라시아공동체구축을 위한 교통인프라 구축’ 등에 관한 항목은 제외하는 방안 고려 ◦ 평가대상의 계획 주기,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국토종합계획과 정합성 확보 중요 ◦ 계획수립권자가 자체적으로 평가항목을 설정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자율성 확보가 중요 - 국토계획평가의 도입 목적이 계획의 성과가 아닌 계획내용에 대한 평가임을 명시할 것 ◦ 균형발전영향평가의 평가범위는 형평성 및 효율성을 아우르므로, 국내 유사제도 포지셔닝의 위치를 바꿔줄 필요가 있음 ◦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도로정비기본계획 등의 인프라 관련 계획은 정량적 평가항목 포함 가능할 것임 □ 대규모 개발사업계획의 실효성 강화 방안 연구 ◦ 택지개발사업, 신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관광개발단지 사업에 대한 사업성 검증 - 기존 시스템에서 추가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평가함 ◦ 특별검증대상을 면적으로 검증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음 ◦ 자체검증 보고서로 승인을 하였기 때문에 전문평가위원에서는 근거자료를 중심으로 평가함 ◦ 중첩될 경우의 문제점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기 때문에 방안을 마련해야함 ◦ 초광역권, 광역권의 7개 계획을 지역개발계획으로 통합하여 단일화 하였음
등록일 2011-06-03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살기 좋은 농촌의 모델 연구
살기 좋은 농촌의 모델 연구 “하, 하, 하, 하”. 점심식사를 하는 식당 안에서 갑자기 웃음꽃이 피었다. 우리 동네 민들레쌀은 예전부터 임금님께 진상하신 것이라며 박남진 이장이 자랑을 하자, “그러면 이 쌀을 궁예도 먹었던 것이겠군요?”하고 최병선 국토연구원 원장이 조크를 던졌기 때문이다. 국토연구원은 강원도 김화읍 도창리 마을회관에서 박남진 이장 · 철원군 부군수 · 김화읍장, 도 및 군 의원, 도 및 군 관계자와 마을 주민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창리와 1사1촌 협약을 맺고, 도창리를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의 모델로 발전시킬 것을 약속했다. 최병선 원장은 ‘머리를 쓰는 연구기관으로서 도창리의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찾는데 도움을 주고 싶고, 농촌 체험을 통해 국토균형발전과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등 국가정책 과제를 현실화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국토연구원은 올 봄까지 철원군 민통선 개발관련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이러한 인연이 이어져 1사1촌 협약으로 발전되었다. 이 과제의 연구책임자였던 염형민 선임연구위원은 명예군민으로 소개되어 주민들의 박수를 받기도 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정호 지도자와 한영애 부녀회장 등 마을주민 대표들은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방안 등에 관심을 나타냈으며, 1사1촌 협약이 지속적으로 실천되기를 기대하였다. 국토연구원은 지난 연말 국토봉사대(대장 윤양수 선임연구위원)를 발족시킨 이래, 안양노인전문요양원에서 급식봉사를 하고, 불우이웃 돕기 등,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나눔의 봉사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등록일 200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