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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중점도로 해외 사례 및 시사점: 생산적이며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도로물류체계 구축
WP 19-01
저자 김정화
발행일 2019-11-01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KRIHS 보고서 서평] SOC사업의 사회적 가치 평가체계 구축 연구(배윤경 외)
통권486호 (2022.04)
저자 김정화
발행일 2022-04-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수소경제 시대의 대기환경 개선효과와 도로정책 방향
수소경제 시대의 대기환경 개선효과와 도로정책 방향 김정화 경기대 조교수(前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김호정 선임연구위원 1> ‘수소경제’는 수소를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수소가 국가 경제, 사회 전반, 국민 생활 등에 근본적 변화를 초래하여 경제성장과 친환경 에너지의 원천이 되는 경제를 의미함 2> 혁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각 부처가 연합하여 ‘수소경제’ 사회로의 본격적인 전환 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에 있으며, 수소경제를 혁신성장을 위한 전략투자 분야로 선정, 단계적으로 수소경제를 확대하는 방안 발표 - 2022년까지 수소전기차(승용차) 8.1만 대 보급, 2040년까지 620만 대(내수 290만 대, 수출 330만 대)의 수소전기차(승용차) 생산과 수소충전소 1,200개소 구축을 추진할 계획 3>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서 제시한 수소 승용차 보급 목표치가 달성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도로환경의 개선 효과를 평가한 결과, 2040년 기준 해당 연도의 화폐가치로 총 2,686.1억 원/년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됨 연구의 기대효과 및 정책제언 ① (연구의 기대효과) 수소경제 사회로의 전환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확고한 상황에서 향후 증대될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에 따라 발생되는 도로환경의 변화에 대한 사전적 평가 가능 ② (정책제언 ①) 수소에너지 기반의 도로교통 운송체제 도래 시 발생하는 효과를 검토하여 향후 도로사업의 타당성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편익항목 반영 ③ (정책제언 ②) 수소연료전지차 이용으로 인한 긍정적 파급효과를 누릴 수 있는 서울시 외 수도권 내 지역을 중심으로 관련 정책의 추진력을 제고 - 수소연료전지차 도입으로 인한 도로대기환경 편익이 큰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적 지원책 마련
등록일 2021-02-22
연구원소식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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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전기차, 2040년까지 수도권에 약 109만대 보급 전망”
"수소전기차, 2040년까지 수도권에 약 109만대 보급 전망" 국토硏, 국토정책Brief『수소경제 시대의 대기환경 개선효과와 도로정책 방향』□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김정화 전 부연구위원은 국토정책브리프 제804호『수소경제 시대의 대기환경 개선효과와 도로정책 방향』을 통해 수소연료전지차의 공간적 보급 전망과 도로환경 개선 편익 등을 제시했다.◦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2019. 1)은 수소전기차(승용차)는 2022년까지 8.1만 대 보급, 2040년까지 620만 대(내수 290만 대, 수출 330만 대) 생산과 수소충전소 1,200개소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의 수소전기차의 보급 목표치가 달성된다는 전제하에 자동차 등록대수 기반 주요 대도시권의 수소연료전지차 보급량을 전망했다.◦ 2040년 기준 5대 대도시광역권의 수소전기차는 경기도 약 67만 대, 서울시 약 42만 대, 인천시 18만 대, 대구시 15만 대 수준으로 보급될 것으로 예측했다.◦ 현재 자동차 등록대수 기준의 비율이 그대로 적용되었으므로 인구밀도가 높은 수도권에 상대적으로 많은 수소전기차가 보급될 것으로 보인다. □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서 제시한 수소 승용차 보급 목표치가 달성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도로환경의 개선 효과를 평가한 결과, 2040년 기준 해당 연도의 화폐가치로 총 2,686.1억 원/년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2040년 275만 대의 보급이 완료되는 시점에 수소전기차(승용차) 1대당 약 9.77만 원/년(당해 화폐가치)의 편익이 발생하며, 장래목표 연도별 일부 차이가 있으나 수소전기차 1대당 약 7.6~9.77만 원/년 상당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도시권 내 주요 광역시보다 경기도 일부 도시의 단위당 편익이 더 크게 도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 김정화 교수는 수소경제 시대의 도로정책을 위한 제언으로 도로사업 타당성 평가 시 수소에너지로 인한 편익 반영체계와 수소전기차 보급 활성화에 대한 국토 권역별 지원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등록일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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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슈리포트) 코로나 19 재확산 대비, 대중교통 저밀도화, 비상방역체계 구축 필요
“코로나 19 재확산 대비, 대중교통 저밀도화, 비상방역체계 구축 필요” - 국토硏, 코로나19 확산과 도시교통 수요 변화: 대구광역시 2020년 상반기 사례를 중심으로 -□ 코로나19의 빠른 전염력을 통제하기 위해 불필요한 외출 자제 등의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가 시행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념 속에는 대면접촉 시 거리를 두는 것뿐 아니라 휴교, 재택근무, 모임 취소 등이 포함되어 도시 전반적인 통행량이 감소됐다.□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김정화 책임연구원 연구팀은 국토이슈리포트『코로나19 확산과 도시교통 수요 변화: 대구광역시 2020년 상반기 사례를 중심으로』를 통해 피해가 가장 심각했던 대구광역시의 대중교통 이용량 변화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했다.□ 대구광역시는 코로나19의 본격적 확산 이전인 1~2월에 비해 3~4월의 버스 이용량은 전년대비 큰 폭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차량보다 승차량에 더 큰 감소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 또한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의 2020년 1~4월간 역별 승·하차 인원을 검토해본 결과 오전과 오후 첨두시간대 차이는 있으나 전년대비 약 4~6만 명(첨두 4시간 기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승차량보다 하차량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확산 후 대구광역시 저밀도 공유교통시스템 이용패턴에도 변화가 있었다. ◦ 카셰어링(car sharing)은 이용건수가 전년대비 50% 수준 이하로 크게 줄어들었으나, 전체 및 건당 이용시간은 최대 3.5배까지 증가했고, ◦ 교통약자 지원을 위한 공유교통시스템의 전체 이용건수는 크게 줄었지만 장애유형에 따라 이용량 회복속도는 차이가 있었다.□ 김정화 책임연구원 연구팀은 코로나19 재확산을 대비해 대중교통 저밀도화 및 비상방역체계, 비접촉 및 저밀도 교통시스템 활성화 지원방안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 도시의 공간구조와 토지이용을 고려하여 이동을 통한 감염확산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대중교통 비상 운영체계 및 방역루트 마련이 필요하며, ◦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시 공유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방면 지원체계 구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 국토이슈리포트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문제해결중심의 정책을 고안하기 위해 빅데이터 등 첨단기법을 국토연구에 융합하고, ‘데이터로 국민 삶과 지역의 문제를 촘촘하게 진단’하여 생활밀착형 정책연구결과를 담아낼 예정입니다.
등록일 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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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페이퍼) “택배 등 생활물류 증가, 화물운송 효율화와 안정성 확보를 위해 ‘물류중점도로’ 도입 필요”
“택배 등 생활물류 증가, 화물운송 효율화와 안정성 확보를 위해 ‘물류중점도로’ 도입 필요”- 국토硏, 워킹페이퍼 『물류중점도로 해외사례 및 시사점』 -□ 국내 화물 수송량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이며, 이 중 도로운송이 90% 이상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 저출산·고령화 등의 사회구조 변화와 1인 가구 증가와 온라인 쇼핑시장의 매출액은 2001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22% 이상 성장하였고, 모바일 쇼핑시장의 매출액도 연평균 191% 성장하는 등 생활밀착형 물류서비스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 국내 택배시장 물동량은 2015년 이후 매년 10% 내외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국민 1인당 택배 이용횟수는 급격히 증가, 택배 평균 단가의 지속적 하락은 택배 이용횟수의 증가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김정화 책임연구원은『물류중점도로 해외사례 및 시사점』를 통해 화물차의 증가 및 대형화에 따라 ▲도로혼잡이 가속화되어 운송 효율성이 저하되고, ▲경유 기반의 화물차 운행으로 교통부문 석유에너지 사용이 증가되며, ▲도로의 화물차 혼입률이 높아져 사고발생 위험성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 도로인프라의 정책대안으로 물류의 생산성(Productivity), 운송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도로교통의 안전성(Safety)을 확보할 수 있는‘물류중점도로’도입을 제안했다. □ 물류운송의 생산성, 지속가능성, 안전성의 향상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해외사례로 일본의 중요물류도로, 유럽의 e-하이웨이, 미국의 화물전용차로를 검토했다. ◦ 일본의 중요물류도로는 생산성 향상 측면에서 우리나라도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대응하여 물류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도로정책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재난재해에도 유연 하게 대처할 수 있는 도로계획 수립 방안을 모색하는데 의미가 있다. ◦ 유럽의 e-하이웨이는 지속가능성 확보 측면에서 현재 화물차가 발생시키는 CO2 배출량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장래 더욱 확대될 물류시장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화물차의 친환경 에너지 사용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이다. ◦ 미국의 화물전용차로는 안전성 향상에 측면에서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화물차의 사고심각도가 높으므로, 화물차의 혼입률이 높고 곡선 구간이 다수 포함된 노선에 대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준다.□ 김정화 책임연구원은 국내 물류중점도로 추진 방향으로 분명한 정책 목표 설정 후 차세대 기술 연계와 신개념 도로체계 구축을 통한 전략적 도로 정책을 강조했다. ◦ 차세대 기술 연계를 통해 국가 물류중점 도로망의 운영 전략에 맞춘 특화된 기술을 적용한 도로의 고도화 방안 마련하고, ◦ 법적·기능적 도로 체계와는 별도의 방안으로서 향후 국가의 물류운송전략을 반영하는 신개념 도로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안했다.
등록일 2019-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