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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51] 건설업 성별 / 시도별 / 업종별 종사자 변화 (2000~2020년)
통권497호 (2023. 3)
저자 신진욱
발행일 2023-03-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상향 지원사업 강화방안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상향 지원사업 강화방안 이길제 부연구위원, 김지혜 부연구위원, 윤성진 부연구위원, 박미선 주거정책연구센터장, 우지윤 연구원, 임지현 연구원 ●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은 공공임대주택 및 주거급여 제도 등 기존 주거복지프로그램의 한계를 보완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에 머물러 있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문제해결에 특화된 정책이므로 지속적인 사업 강화가 필요 ● 장기간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은 긴급하고 복합적인 주거욕구가 있으나이주비용 부족 등 현실적인 여건으로 사업을 통해서만 주거상향이 가능한 상황 ●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한 주거상향 지원사업 참여자들은 이전 주택에 비해 주거환경 개선과주거불안 해소로 주거 및 생활 전반의 만족도가 향상되었다고 평가하였으며, 이를 통해사업의 효과성을 입증 ● 이용자 및 종사자 FGI 결과 부족한 공공임대주택 물량과 예산규모, 단년도 공모방식으로 인한업무공백, 업무표준 미비 등이 사업의 효과적인 집행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도출 정책방안 ➊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의 진단과 사업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경험 분석을 통해 사업의 정책대상, 집행체계, 서비스 전달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 도출 ➋ (정책대상) 주거상향 지원사업 강화를 위해 정책대상을 주거취약계층 전체로 포괄하고, 사업 수행과정에서 사업 운영 매뉴얼 또는 관련 법령의 미비로 나타나는 사각지대 해소 ➌ (집행체계) 사업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물량과 이사비 지원 및 사업 예산, 조직, 네트워크 등 필요 자원을 확보하고, 사업 공백과 업무혼선이 없도록 사업 수행방식 개선 ➍ (서비스 전달) 사업 집행상 장애를 제거하고, 표준화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업무 표준을 수립하며, 이용자 관점에서 신속성과 편의성 증진 등 서비스 질이 향상되도록 개선
등록일 2023-10-05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주거복지 영역 확대를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 모색 세미나 발표 1]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한 중소기업 사원주택 공급방안
1. 중소기업 주거지원의 필요성 2. 중소기업 종사자를 위한 주거지원의 현황과 한계 3. 매입임대주택 전대를 활용한 중소기업 사원임대주택 4. 중소기업 직원용 공동기숙사 건설
저자 박신영
연구원소식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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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2차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 교육 개최 안내
2023년 제2차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 교육 개최 안내 ‘2023년 제2차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교육’이 다음과 같이 개최됩니다. - 다 음 - ■ 개요 ◦ 일 정 : 2023년 10월 31일(화) - 2023년 11월 14일(화), 2주간 ◦ 장 소 : 온라인 교육 (https://www.edwith.org/2023tdv2) ◦ 교육신청 : 이메일을 통한 사전접수 - 접수기간 : 2023년 10월 24일(화) ~ 27일(금), 4일간 - 접수처 : 국토연구원 표희진 연구원(pyo0224@krihs.re.kr) - 이메일 양식은 아래 표 참고 항목 내용 이메일 제목 2023년 제2차 재해취약성 분석 교육 사전신청 이메일 내용 1) edwith 가입 이메일 주소, 2) 소속, 3) 직급, 4) 성함 ※ 별도의 수강신청 및 검색은 불필요하며, 사전 신청 시 접수된 이메일로 교육 승인(10월 30일(월) 승인 여부 확인 가능) ◦ 주 최 : 국토교통부 / 주 관 : 국토연구원 ◦ 목 적 :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 에 따라 관련 공무원 및 기술인을 대상으로 제도 및 지침 설명, 분석과정 주의사항,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수립방안 교육과 더불어 재해취약성 분석 개선 관련 연구 설명을 진행하고자 함 ◦ 대 상 :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시행주체 소속 담당 공무원, 재해취약성분석 수행 부문(엔지니어링 업체) 종사자, 도시방재 관련 전문가 등 ■ 프로그램(안) 동영상 강의 주요내용 1강 재해취약성 관련 법·제도 및 지침 2강 재해취약성분석 개념 및 분석과정 주의사항 3강 재해취약성분석 결과의 타당성 검증방법 4강 재해취약성분석 결과의 활용 5강 재해취약성 분석 검증 프로세싱 6강 방재계획의 자문 및 폭우재해 대응 대책 관련 사례집 ◦ 1 ~4강의 각 동영상 강의마다 2개의 객관식 퀴즈가 제공되며, 동영상 시청 100%, 퀴즈 정답률 100% 시 교육수료 인증이 가능합니다. 교육 기간 내 100% 수료 시 수료 인정 처리되며 교육 종료 후 교육이수증(공문)을 발급해드릴 예정입니다. ◦ 교육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은 edwith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진행한 뒤 국토연구원표희진 연구원에게 edwith 가입 이메일 주소를 송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문의 ◦ 국토연구원 표희진 연구원(044-960-0193) / pyo0224@krihs.re.kr 한우석 연구위원(044-960-0282) / wshan@krihs.re.kr
등록일 2023-10-20
연구원소식 > 공지사항
2023년 제1차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 교육 개최 안내
2023년 제1차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 교육 개최 안내 ‘2023년 제1차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교육’이 다음과 같이 개최됩니다. - 다 음 - ■ 개요 ◦ 일 정 : 2023년 4월 24일(월) - 2023년 5월 8일(월), 2주간 ◦ 장 소 : 온라인 교육 (https://www.edwith.org/2023tdv1) ◦ 교육신청 : 이메일을 통한 사전접수 - 접수기간 : 2023년 4월 17일(월) ~ 20일(목) - 접수처 : 국토연구원 이제욱 연구원(jewooklee@krihs.re.kr) - 이메일 양식은 아래 표 참고 항목 내용 이메일 제목 2023년 제1차 재해취약성 분석 교육 사전신청 이메일 내용 1) edwith 가입 이메일 주소, 2) 소속, 3) 직급, 4) 성함 ※ 별도의 수강신청 및 검색은 불필요하며, 사전 신청 시 접수된 이메일로 교육 승인(4월 21일(금) 승인 여부 확인 가능) ◦ 주 최 : 국토교통부 / 주 관 : 국토연구원 ◦ 목 적 :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 에 따라 관련 공무원 및 기술인을 대상으로 제도 및 지침 설명, 분석과정 주의사항,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수립방안 교육과 더불어 재해취약성 분석 개선 관련 연구 설명을 진행하고자 함 ◦ 대 상 :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시행주체 소속 담당 공무원, 재해취약성분석 수행 부문(엔지니어링 업체) 종사자, 도시방재 관련 전문가 등 ■ 프로그램(안) 동영상 강의 주요내용 1강 재해취약성 관련 법·제도 및 지침 2강 재해취약성분석 개념 및 분석과정 주의사항 3강 재해취약성분석 결과의 타당성 검증방법 4강 재해취약성분석 결과의 활용 5강 재해취약성 분석 검증 프로세싱 6강 폭염 및 폭우재해에 대응한 도시방재 기술개선 연구 7강 도심환경을 고려한 폭염 저감 기술 최적화 개발 ◦ 각 동영상 강의마다 2개의 객관식 퀴즈가 제공되며, 동영상 시청 100%, 퀴즈 정답률 100% 시 교육수료 인증이 가능합니다. 교육 기간 내 100% 수료 시 수료 인정 처리되며 교육 종료 후 교육이수증(공문)을 발급해드릴 예정입니다. ◦ 교육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은 edwith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진행한 뒤 국토연구원이제욱 연구원에게 edwith 가입 이메일 주소를 송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문의 ◦ 국토연구원 이제욱 연구원(044-960-0194) / jewooklee@krihs.re.kr 한우석 연구위원(044-960-0282) / wshan@krihs.re.kr
등록일 2023-04-06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우수 중소건설기업 육성방안과 인증제도
“우수 중소건설기업 육성방안과 인증제도”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11호 □ 건설시장에서 중소건설기업의 업체수와 기성건수 비중은 각각 90% 이상이지만, 이에 비해기성금액은 40%(종합건설업 기준)에 불과하여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여력 마련과 적극적 정부정책 대응에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건설경제산업연구본부 이치주 부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제911호 “우수 중소건설기업 육성방안과 인증제도”에서 중소건설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발주기관이 연계된 ‘우수 중소건설기업’ 육성방안과 인증제도의 법제화 방안을 제시하고 3가지 관점의 정책제안을 하였다. □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발주기관의 중소기업 육성사례를 조사하여 ‘우수 중소건설기업’육성에 2가지 적용방안을 도출하였다. ◦ 육성사례 조사 결과, 정부·공공발주기관은 기술개발과 해외진출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건설기업의 안정적인 공사수주를 지원 ◦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발주기관의 지원방안을 통합한 중소건설기업 육성방안 수립, 국민 개인이 발주하는 소규모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중소건설기업 육성방안 수립 등 2가지 적용방안 도출 □ 정부·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중소기업을 육성한 사례를 조사하여 ‘우수 중소건설기업’ 육성에 3가지 적용방안을 도출하였다. ◦ 중소기업이 주요 대상인 스마트 챌린지 공모사업, 가족친화기업 인증사업, 우수 물류기업 인증사업을 조사하였으며, 이들은 연간 1회 공고·1회 평가·상시 평가를 수행 ◦ 인증사업을 위한 관련 법 제정 및 운영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 인증사업의 참여주체별 역할 정립, 사업관리와 홍보를 위한 관리 시스템 구축 등 3가지 적용방안 도출 □ 건설산업의 환경변화와 정책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높은 경쟁력을 보유한 중소건설기업을 ‘우수 중소건설기업’으로 정의하고, ‘강소건설기업*’과 ‘생활 밀착형 중소건설기업**’으로 분류하여 ‘우수 중소건설기업’ 육성방안을 제시하였다. * 성장 노력이 큰 기업으로, 국내 시장진출 확대를 목표로 하거나 기술개발을 목표로 하는 기업, 해외 시장진출을 목표로 하는 기업 ** 국민 생활에 밀착되어 있으며 국민 개인이 발주하는 소규모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기업 □ ‘우수 중소건설기업’ 인증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조직 간의 협력이 필요하며, 3가지 관점의 정책제안을 하였다. ① 정치·제도적 관점에서 ◦ 정부는 정치·제도적 지원방안을 수립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연계방안 수립 ◦ 정부 부처 간의 협업을 통한 ‘우수 중소건설기업’ 육성방안의 확대 지원 ◦ 인증제도의 법제화 및 인증센터의 수립, 사업관리와 홍보를 위한 시스템 구축 ② 역량 강화의 관점에서 ◦ 공공발주기관은 이론과 현장실습을 포함한 인력육성 프로그램 운영 ◦ 공공연구기관은 중소건설기업에 필요한 시공 기술개발을 위한 인력·장비 등 지원 ◦ 협회는 중소건설기업 종사자를 위한 법률·세무·노무 등 전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 기술개발 여력이 부족한 중소건설기업을 위해 기술개발 중점 건설기업 창업 지원 ③ 금융 지원의 관점에서 ◦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제조합의 역할 확대 ◦ 공제조합은 공사유형에 따른 보증·보험 수수료 할인과 저리자금 대출 확대
등록일 2023-04-03
국토교육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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