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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 관리 현황과 민간투자 필요성

“기반시설 관리 현황과 민간투자 필요성” – 도로시설을 중심으로 국토硏, 워킹페이퍼(WP 22-31호) 발간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건설경제산업연구본부 유현지 연구원은 워킹페이퍼 『기반시설 관리 현황과 민간투자 필요성』에서 우리나라 기반시설 관리체계와 유지관리 현황 및 전망을 검토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기반시설 관리 수요의 대응 방안으로서 민간투자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 유지관리 현황 및 전망 조사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기반시설관리법)에 따른 15종 기반시설 중 유지관리 투자액과 관리규모(중대형 기반시설 기준)가 가장 큰 도로시설을 대상으로 수행 □ 기반시설관리법에 따른 기반시설은 시설 종류(도로, 철도 등)와 세부분류(ex. 도로: 고속도로, 일반도로, 지방도 등)에 따라 관리주체가 다양하며,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등 약 400여 개에 이르는 관리주체의 관리역량·환경, 재정 여건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 2018년 우리나라 기반시설의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규정하는 기반시설관리법이 제정되었으며, 국민생활의 안전과 편의에 큰 영향을 미치는 15종 기반시설(도로, 항만, 수도 등)을 선정  ◦ 기반시설 종류 및 세부분류에 따라 관리주체와 관리감독기관을 규정하고, 관리계획 수립 및 유지관리 이행, 감독 의무 등을 규정  ◦ 관리주체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등 약 400여 개에 이르며, 각각의 재정 여건 및 조직/인력 등에 따라 기반시설을 관리하고 있음 □ 대표적 기반시설인 도로의 관리 현황을 조사한 결과, 향후 급속한 노후화에 따라 유지관리 비용에 따른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지자체 관리시설은 유지관리 재원 확보와 관리수준 제고 등 구체적 관리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절반 이상이 준공 후 30년을 경과하였으며 2030년에는 그 비중이 78.6%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도로시설의 노후화가 급속하게 진행 중임  ◦ 전체 도로 연장의 82%가 지자체 관리시설(특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이며, 국가 관리시설(고속도로, 일반도로) 대비 노후화 비중이 높고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어 향후 유지관리 비용 및 인력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도로 유지관리 예산은 지속 증가하는 반면 지자체 예산은 과거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도로관리 조직의 규모 및 관리 여건은 국가 관리시설과 차이를 보임  ◦ 향후 장기적 관점에서 늘어나는 유지관리 수요에 대응하고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적기 안전관리를 통해 국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 □ 민간투자사업은 민간의 자본·창의를 활용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운영하는 방식으로써, 부족한 재정을 보완하는 동시에 관리수준을 제고하는 등 장기적 관점에서 노후 기반시설 관리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  ◦ 그동안의 민간투자사업은 주로 신규 건설 사업을 대상으로 추진되어왔으나 정부 재정만으로 노후 인프라 유지·개선의 한계를 제기, 2022년 노후 인프라 민간투자 방안이 도입되면서 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민간투자사업의 구체적 제도 기반이 마련됨  ◦ 민간투자사업은 민간의 자본을 활용하여 추진되기 때문에 보수 및 유지관리비에 대한 정부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으며, 민간의 창의·효율을 활용하여 비용 절감도 기대  ◦ 민간투자사업 시행 시 실시협약에 따라 매년 시설의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 및 이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민자도로의 경우 매년 운영평가를 통해 시설물의 안전성, 운영효율성 등 유지관리 수준을 평가하여 관리수준 제고를 장려 □ 유현지 연구원은 민간투자사업을 기반시설 관리 방안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 종류 및 민간투자방식에 대한 검토, 민자사업자의 수익성 확보 방안, 정부의 감독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 15종 기반시설의 공공성, 수익성, 민간 참여 유인 등을 고려하여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가능한 시설 종류를 검토해야 하며, 수익구조(수익원 여부 등)에 따라 BTO, BTL 등 적용 가능한 민간투자방식 구분  ◦ 사업수익성을 확보하고 정부의 지원(보조금 등)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부대·부속사업 개발 등 부수적 수익원 마련  ◦ 기반시설은 국민 생활 및 안전과 밀접하고 공공성이 높은 시설이므로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관리·감독 제도를 마련하여 시설의 적기 유지관리를 감독하고 이용자의 안전과 운영 효율성을 제고  ◦ 다만 국민 안전과 매우 밀접하거나 공공성이 높은 시설은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며, 민간투자사업 추진 경험이 없는 지자체는 사업 추진 절차와 관리감독 사항에 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야 함

연구원소식 > 공지사항

건설비전 2040 수립을 위한 대국민 공모전

건설비전 2040 수립을 위한 대국민 공모전​국토교통부에서는 저성장, 인구감소, 4차 산업혁명 등 경제·사회적인 메가트랜드에 부응하고 건설산업의 국민경제적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2040년을 대비한 건설산업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이 인식하고 계신 중요한 경제·사회적인 변화 양상이 무엇인지, 이와 같은 경제·사회적인 변화가 건설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리고 이를 감안하여 건설산업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등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참여하신 분들께는 답변의 충실도와 우수성을 참고하여 추첨을 통하여 문화상품권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일정) 6/25부터 7/10까지 3주간 공모할 예정이며, 필요 시 연장될 수 있습니다.(대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유롭게 참여하여 주십시오.(방법) 홈페이지에 게시된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아래 링크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공모전 참여하기 << https://forms.gle/ifa4Yf1b8Y1Q2QXw8 (문의처) 안종욱 책임연구원 044-960-0279 jwahn@krihs.re.kr           유현지 연구원 044-960-0393 hjyoo@krihs.re.kr ​

연구원소식 > 입찰공고

기술용역업체 선정 입찰 재공고

「부동산시장 및 정책변화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도시성장 예측 시스템 구축(I), 부동산시장 진단 및 전망시스템(K-REMAP)·Rep-DSS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기술용역업체 선정 입찰 재공고 우리원에서는 기본연구과제로 추진 중인『부동산시장 및 정책변화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도시성장 예측시스템 구축(I))』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모형구축과 관련한 위탁용역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본 용역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업체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참조하시어 용역수행 제안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위탁용역 내용 가. 용역명 : 『부동산시장 및 정책변화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도시성장 예측 시스템구축(I),부동산시장진단및 전망시스템 (K-REMAP)· Rep-DSS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나. 용역기간 : 계약일 ~ 2013년 12월 30일 다. 설계금액 : 일금 팔억삼천팔백만원(￦838,000,000/부가세 포함) 라. 제안서 평가방법 : 우리 원의「위탁연구사업규칙」제2장3조2항의4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 방법 마. 주요 연구내용 : ‘제안요청서’참조 2. 제안서 및 관련서류 제출 가. 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 : 2013년 5월 21일(화) 오후 5시까지 - 제출처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1-6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9층) - 접수 및 문의 : 김재환 연구원(031-380-0375), 유현지 연구원(031-380-0290) 나.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제출서류 작성방법 : 첨부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 3. 제안서 제출방법 가. 제출방법 : 제안서는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나.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서 제출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한 제안서 작성 지침의 순서 및 목차에 의해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별도 첨부하여야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서 제출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응용시스템 설계 및 구축은 우리원의 의견과 방식을 토대로 구현하여야 함 - 사업결과에 따른 시스템 및 산출물 소유권은 국토연구원에 있음 - 제안서 작성 시 모호한 표현은 평가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평가결과 및 선정사유는 공개하지 않음 4. 향후 일정 가. 제안서 접수마감(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접수) : 2013년 5월 21일(화) 오후 5시까지 나. 제안평가결과 발표 예정 : 2013년 5월 24일(금), 개별 통지 ※ 이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