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9년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이 확정·발표되면서 ‘선계획-후해제’ 원칙 아래 공익사업을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제한적 허용한 이후 해제지역 개발사업의 공공성 훼손 문제가 대두되어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기여 방안 제도가 개선되어 왔으나 개발이익 측정과 환수 규모 및 시기에 대한 적정성 기준은 부족한 실정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진행된...
...개발제한구역 조정 제도 운영방향 김중은 연구위원, 이우민 연구원 1> 1990년대 말부터 ‘先 환경평가 및 도시계획-後 해제’라는 대원칙하에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 권역별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을 부여하고 도시용지로 전환·활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공영개발에 한해 일정 기준을 만족할 경우 해제를 허용해옴(7개 대도시권 내 도시용지로 해제한 면적...
...의한 개발이익 분석』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이우민 연구원은 워킹페이퍼『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지가 상승에 의한 개발이익 분석』을 통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진행된 14개 국책사업 및 지역현안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사업기간 동안의 지가변동률을 파악하고 지가 상승에 의한 개발이익의 규모와 발생 시기 추정 결과를 발표했다. ? 개발제한구역은 1999년...
첨부파일 : (보도자료)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지가 상승에 의한 개발이익 분석(국토연구원).hwp^41834F4104984BB0A27E3D6605A6E393.hwp
, WP19-28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지가 상승에 의한 개발이익 분석(국토연구원).pdf^37EE6DD4AD4D4ADEB51BC1971AC3BE69.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