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성 기본법 계획(projet de Loi d’Orientation sur les Mobilités LOM)이 프랑스 상원인 세나(Sénat)의 국토개발위원회 검토를 마치고 3월 19일부터 국회(Assemblée Nationale)에서 논의되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자전거 이용률 높이기, 기반시설 개선,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의 마련 및 혁신의 촉진이 기본골자다.

교통은 우리 생활에서 필수 불가결하다. 교통이 원활할 때 일과 가정생활, 건강, 문화생활, 여가생활이 온전히 이뤄질 수 있다. 국민의 이동성에 관한 권리는 국가가 보장해야 할 중요한 권리 중 하나다. 그런데 오늘 프랑스의 교통정책은 국민의 실질적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거리상으로 대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그렇다. 이 경우 대안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국토정책이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오늘날에는 새로운 이동수단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다. 오늘날까지 국가 정책은 고속열차 테제베(TGV) 노선의 정비와 같은 대규모 사업에만 집중되어 있었으며, 일상생활에 필요한 수요에는 대응하지 못했다. 도시에서 떨어져 살며 자가용 외에는 이동수단이 없는 국민의 교통조건은 구매력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교통수단들이 등장하고 있고 이를 적절하게 활용해야 한다.

이와 같은 진단은 2017년 프랑스 정부가 가을에 실시한 국민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이다. 교통정책에 관한 기본법을 대대적으로 정비한 지 벌써 3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간의 변화와 새로운 요구에 부흥하는 법 체제를 마련할 때가 된 것이다.

<그림 1> 농촌 지역 자동차 함께 타기 만남의 장소 자료: https://www.ecologique-solidaire.gouv.fr/sites/default/files/18191_LOM_15_mesures_12P_Pour%20BAT.pdf(2019년 3월 20일 검색).

정부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였다. 먼저, 지역 내 교통수단을 정비한다. 지금까지는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버스운행과 같은 비교적 규모가 크고, 비용이 많이 드는 방안만이 시행되어 왔으나 앞으로 좀 더 유연하고 경제적인 방법이 장려된다. 자동차 함께 타기,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는 운행수단 마련, 자동차 공유 등이다. 이와 같은 정책을 시행하는 지자체는 필요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교통 개선에 대한 투자를 40% 인상하는 것이다. 지난 몇 십 년간 대도시를 연결하는 고속철도에만 집중되었던 예산을 더 작고 세밀한 교통 네트워크 개선에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8~2022년까지 134억 유로의 예산이 책정됐는데 이는 지난 2013~2017년에 비해 40%가 증가한 액수다. 예산은 커다란 노선을 새로 만들기보다는 도로 및 철도 정비, 농촌의 접근성 향상, 철도서비스 개선, 청결한 대중교통수단 마련 등에 중점적으로 사용된다. 세 번째는 도로 및 철도 상태의 개선이다. 낡은 도로와 철도에 전례 없는 예산을 투입하여 정비하는 것이다. 네 번째는 대중교통수단을 개발하고 농촌지역의 접근성을 개선한다. 다섯 번째는 장애인을 위한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 여섯 번째는 구직자·청년·노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교통비 지원이다. 일곱 번째는 실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정보 알림서비스 창설이다. 2021년까지 지자체와 스타트업들은 서로 연계하여 주민들이 집을 나서면서부터 목적지에 도착하기까지 필요한 교통수단과 운행시간을 알리는 정보제공서비스 플랫폼을 마련할 것이다. 여덟 번째는 무인셔틀버스 운행(2020년)과 무인자동차 운행(2022년)이다. 아홉 번째는 출퇴근을 위해 승용차 함께 타기 및 자전거를 이용할 경우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프랑스에서는 노동자들이 자동차 혹은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할 시 기업주가 비용을 지원해줘야 하지만, 좀 더 유연한 방식에 대한 지원은 없었다. 앞으로는 이동성 기본법(Loi Mobilités)의 지속가능한 이동 요금할인제 운영을 통해 연간 400유로까지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자동차 함께 타기를 장려하기 위해 만남의 공간을 정비하고 비용 지원을 한다. 자전거와 킥보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용도로 설치와 공유자전거 및 킥보드 제도를 시행한다. 또한 전기차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충전설비를 증대하고, 환경오염이 심한 교통의 출입을 지자체가 통제하는 방안, 운전면허 취득에 필요한 기간과 비용을 줄이는 방안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