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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모델도시·환경미래도시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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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지속가능한 경제사회시스템을 실현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도시화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환경미래도시 구상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미래도시’는 환경과 고령화 등 인류의 공통 과제에 대응하고 환경, 사회, 경제의 세 가지 가치를 창조하며 ‘모두가 살고 싶은 도시’, ‘모두가 활력 있는 도시’를 조성하는 것이 환경미래도시 구상을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서 지속가능한 저탄소 사회의 실현이라는 높은 목표를 내걸고 구체적인 시책을 추진하는 ‘환경모델도시’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일본 정부는 다양한 자원을 집중 투입하고, 개별 도시의 다양성과 독창성을 중시하면서 자율적으로 발전해나가는 다양한 도시모델을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일본 국내외의 다양한 지식과 노하우를 상호 제공하는 국제적인 지식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내외의 우수 사례와 프로세스 등을 공유하고 있다.
내각부는 환경미래도시 구상의 기반을 지탱하는 도시를 환경모델도시로 설정하고, 환경문제 해결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를 선정하고 있다. 그중에서 환경 이외에 초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환경, 사회, 경제의 세 가지 측면에서 높은 수준의 지속가능한 도시를 환경미래도시로 선정하고 있다. 또한 환경미래도시, 환경모델도시 이외의 환경 및 초고령화 등에 대응할 수 있는 도시 만들기에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지자체 등은 환경미래도시구상추진협의회의 구성원이 되어 자주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향후 일본 정부는 환경미래도시 구상의 본격적 실현을 위해서 국가 · 추진 조직 및 컨소시엄에 의한 계획 수립의 프로세스를 명확히하고, 선정 및 공모방법 신성장 전략에 명시된 지원 조치의 구체화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프로젝트 관리에 필요한 환경적 가치, 사회적 가치, 경제적 가치의 종합적인 평가방법도 검토하고 있다.
<그림 3> 환경미래도시로 선정된 도시·지역(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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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열 | 도쿄대학교 환경학 박사(jae1025@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