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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 지속성 제고를 위한 지자체 행정지원체계 개편 방안
- 제목 도시재생사업 지속성 제고를 위한 지자체 행정지원체계 개편 방안
도시재생사업 지속성 제고를 위한 지자체 행정지원체계 개편 방안
- 저자임상연, 이진희, 송지은, 박효숙, 조현우, 박민숙
- 권호 22-50
- 발간국토연구원
- 기획국토연구원
- 펴냄국토연구원
- 발행일2022/12/31
- 페이지246
- 등록일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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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연구보고서|발간물)
[초록]
○ 지역주도 도시재생사업 실행력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재생 행정지원체계 구성 및 운영 현황, 거버넌스 구조를 분석하고 행정지원체계 개편 방안 제시
○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자체 행정지원체계의 구심점 역할 중요
- 도시재생정책의 법·제도화 과정에서 도시재생 거버넌스 주체의 구성 및 운영 의무화 및 강화가 지속되었고, 대부분의 지자체가 도시재생 행정지원체계 구성 및 운영 기반 마련
- 반면 국비지원 종료 후 중심점 공백 보완, 광역지자체의 역할 방안 제고, 향후 약화될 가능성이 있는 도시재생 네트워크 재정비 필요
○ 지자체 행정지원체계 관련 법제도 검토, 행정지원체계 구성 및 운영 현황 분석, 3개 기초 지자체의 주요 이해관계자 네트워크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 행정지원체계 개편을 위한 기본방향 도출, 주체별 역할 재정립 방안 및 지역주도 운영관리 방안 도출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지자체 행정지원체계 관련 법·제도 검토
제3장 지자체 행정지원체계 구성 및 운영 현황
제4장 지자체 행정지원체계 사례 심층분석
제5장 지자체 행정지원체계 개편 방안
제6장 결론 및 향후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