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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토지연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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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의 주택·토지연구본부를 소개합니다.

사진
김승종 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전화
044-960-0275
메일
이메일
전공분야
연구분야
토지법제, 손실보상, 토지이용규제, 북한토지, 비도시지역 토지이용

학력

• 2008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주요경력

• 2002. 8. ~ 현재 주택·토지연구본부 연구위원

• 2012. 9. ~ 2013. 8. 미국 국무부 초청 방문학자(Fulbright Scholar)

• 2017. 1. ~ 2021. 1. 국토교통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

• 2017. 8. ~ 2019. 3. 국토교통부 성과평가위원회 위원

• 2020. 9. ~ 2022. 1. 국토교통부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위원

• 2020. 2. ~ 2022. 1. 산림청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위원

• 2019. 2. ~ 2021. 2. 법제처 법제자문관

• 2020. 4. ~ 2022. 4.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자문단 위원

주요논문 및 저서

• 미국의 규제적 수용에 관한 연구 : 한미FTA 간접수용과 관련하여, 서울시립대 박사학위논문, 2008

• 부동산산업론(공저), 부연사, 2014

• 토지정책론(공저), 부연사, 2015

• 부동산학사전(공저), 부연사, 2017

• 부동산학개론(공저), 청목출판사, 2017

주요 연구보고서

토지수용사업의 공익성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개선연구,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2021.

보상투기방지를 위한 손실보상시점 개선연구, 국토연구원, 2020.

농촌공간계획 도입 및 제도화방안, 농림축산식품부, 2020.

토지수용사업에 대한 공익성 평가기준 등 연구,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2019.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농촌계획체계 정비방향, 국토연구원, 2019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국토교통부, 2019.

토지제도의 헌법적 평가와 향후 과제, 국토연구원, 2018

비도시지역 토지이용 관리체계 재정립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국토연구원, 2017

부동산산업 발전 기본계획(안) 수립에 관한 연구, 국토교통부, 2016

부동산 개발환경 변화에 따른 공공사업시행자의 역할 재정립 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2016

농어촌 최저주거기준 도입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6

군사시설 보호구역 제도개선방안, 기획재정부, 2016

통일에 대비한 북한지역 토지정책 추진방향 연구, 국토연구원, 2015

상가권리금 보호방안 중 국토교통부 소관사항 연구, 국토교통부, 2014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개발사업의 생활보상제도 정비방안, 국토연구원, 2011

공공토지비축을 위한 계획수립 연구, LH공사, 2010

투자자국가소송(ISD)에 대비한 토지규제 개선연구, 국토연구원, 2008

농촌활력 증진을 위한 농촌토지이용의 계획적 관리방안, 국토연구원,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