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x전세사기 국회토론회 발제 1] 주거용 불법건축물 임대실태와 세입자의 취약성

원문보기 다운로드

1. 불법건축물의 개념정의와 조치 현황
2. 불법건축물을 임대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다?
3. 불법건축물 세입자의 취약성
4. 결론 및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