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도시 내 국·공유재산 활용 실태분석 및 전략 연구: 서울특별시 국·공유지를 중심으로 (Actual state analysis and strategies for national and public land utilization in urban area : Focusing on national and public land in Seoul)
초록
□ 서울특별시를 대상으로 한 국·공유지 실태분석을 토대로 활용 불가능한 필지와 활용 가능한 필지를 분류하여 미활용·저활용되는 국·공유지의 활용전략과 정책과제를 제시
□ 활용 가능한 국·공유지는 일반재산으로 제한되어 국·공유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행정재산 중 미·저활용되고 있는 재산을 발굴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서울시는 우리나라 대도시 중 가장 고밀화된 도시이자 가용토지가 부족한 곳으로 도시문제가 산재되어 있으며, 서울시 면적의 약 47.6%는 국·공유지가 차지하고 있음
- 실태분석 결과 서울시 국·공유지 19만 8,930필지(100.0%) 중 활용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필지는 5,407필지(2.7%)로 분석됨 (비과소토지 5,211필지, 노후여유 건물 196필지)
□ 활용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 필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각 유형에 따라 역세권 주변 복합개발, 과소필지 녹지조성, 활용이 어려운 필지 매각, 국·공유지 공동개발, 소규모 공공주택 공급 등 활용전략 제시
목차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국·공유지 활용 실태분석의 틀
제3장 도시 내 국·공유지 활용 실태분석
제4장 도시 내 국·공유지 활용전략과 정책과제
제5장 결론 및 향후 과제
참고문헌
SUMMARY
부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