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취약지역 공공주도 정비에 따른 갈등양상과 정책과제 (Exploring Immanent Conflicts in Government-led Redevelopment Processes of Vulnerable Urban Areas)표지

수시 도시취약지역 공공주도 정비에 따른 갈등양상과 정책과제 (Exploring Immanent Conflicts in Government-led Redevelopment Processes of Vulnerable Urban Areas)

  • 연구진 김수진 
  • 보고서번호수시 21-13
  • 페이지수101
  • 발행일2021-09-30
  • 조회수165

초록

- 최근 공공주도 정비사업 추진시 대상지역으로 도시취약지역(쪽방촌 등)을 포함하게 되면서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정부정책이 선회.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 갈등양상이 다변화하고 있음. 다변화하는 갈등양상을 단순히 토지 소유자와 공공 간 갈등으로 축소하거나, 적절히 관리하지 못한다면 정비사업 추진지연, 세입자 주거불안정성 증가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또 다른 사회비용이 발생할 것
- 다변화하는 갈등양상을 파악하고자, 공동체특성, 사업특성, 지역특성을 기준으로, 공공주도 정비사업 논의 중이거나 진행 중인 전국 3개 쪽방촌(서울 대전, 부산)에 관한, 사례연구를 실시함. 갈등양상은 사업특성보다는 공동체특성(사회관계)과 지역특성(공간)에 영향을 받는것으로 나타남. 토지소유자와 공공 간 갈등 이면에는 소유자 내부 갈등이 자리하고 있으며, 대표성을 가진 세입자 중심, 주민조직이 없을 경우 사업추진과정에 실질적 참여가 어려움
- 공적 공공성(공적주체)만으로 사업추진의 당위성을 확보하고 소유자와 공공 간 갈등을 해소하기는 어려운 실정. 그동안 도외시 되어왔던 절차적 공공성(개방성과 참여)에 주안점을 두어 사업방식을 보완하고 보다 확장된 의미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접근법이 필요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제2장 도시취약지역 정비와 공공의 역할
제3장 갈등양상 사례분석
제4장 정책과제
참고문헌
SUMMARY
부록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