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의 가치 변화와 공간정책: 프랑스 사례를 중심으로 (Linking Decentralization and Balanced Development: Lessons from France Case)표지

기본 균형발전의 가치 변화와 공간정책: 프랑스 사례를 중심으로 (Linking Decentralization and Balanced Development: Lessons from France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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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 최근 윤석열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통합의 정책 방향을 탐색하기 위해, 프랑스 균형발전의 가치 변화를 지방분권의 단계적 추진과정과 함께 살펴보고, 이에 따른 다양한 공간정책을 분석함
□ 프랑스 지방분권의 단계는 최근 제3막(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제4막(차이와 다양성)으로 발전
- (제3막) 새로운 행정경계 설정 및 층위별(레지옹, 데파르트망, 코뮌) 권한과 책임 명시
- (제4막) 분산, 분권, 차이, 그리고 간소화를 강조
□ 프랑스 균형발전의 단계는 최근 지역 간 평등에서 지역결속(통합과 연대)으로 발전
- (통합) 레지옹 통합과 코뮌 통합으로 인한 도시 내 불평등 증가, 공동체 해체 등에 대응
- (연대) 새로운 이슈(코로나19, 디지털 전환, 생태 전환)에 대응한 새로운 공간(공동체성) 모색
□ (시사점) 프랑스 균형발전의 가치는 지역 간 정의에서 공간 정의로, 지방분권의 가치는 일 방향 분권에서 지역맞춤형으로, 공간정책의 목표는 격차 해소에서 공동체성 형성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그 수단은 행정구역 통합, ‘제3의장소’ 조성(사회관계 재조직) 등으로 다변화함

목차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요약

제1장 연구의 개요
제2장 균형발전 개념과 관련 이론
제3장 프랑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가치 변화
제4장 프랑스 지역결속의 공간: 통합과 지방행정체제 개편
제5장 프랑스 지역결속의 공간: 연대와 제3의장소
제6장 시사점과 정책방향

참고문헌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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