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싱가포르 주거정책 심층 사례 연구 (In-depth Case Study of Housing Policy in Singapore)
초록
□ 싱가포르의 높은 자가소유율 때문에 주택공급 주체나 재원, 배분 방식에 대한 단편적인 소개가 이루어졌으나 일부 제도 소개에 그쳐옴. 이 연구는 정책 수립의 배경이 되는 사회경제적 맥락과 정치적·제도적 특성을 바탕으로 토지마련부터 주택배분과 재원마련, 재건축과 각 단계별 참여주체에 이르는 전분야를 망라하는 심도깊은 차별화된 연구임
□ 싱가포르는 자가소유 증진은 단순한 정책 지향점을 넘어선 국가 건국 이념으로, 정부입장에서는 정치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며, 개별 가구 입장에서는 자산 증식과 주거안정, 노후생활비 마련을 실현하는데 필수적인 도구로 작동해옴
□ 토지국유화를 바탕으로 안정적 주택공급과 배분, 자가소유 지원을 위한 중앙적립기금 활용, 주택 노후화와 토지 재활용을 위한 재건축이라는 주택 생애주기별 전담 법정 기구가 자가 소유 증진에 기여함. 생애최초 주택구입 지원, 고령화와 같은 사회적 이슈에 따라 정책적 지원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목차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싱가포르의 과거와 현재
제3장 공공주도 주택공급 기제
제4장 사회적 이슈 대응 전략
제5장 싱가포르 주거정책 시사점
제6장 결론 및 기대효과
참고문헌
Summary
부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