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도시공간정책 개선방안 연구 (Making Cities’ Spatial Policies Adaptable to Achieve Carbon Neutrality)표지

기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도시공간정책 개선방안 연구 (Making Cities’ Spatial Policies Adaptable to Achieve Carbon Neutr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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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도시공간정책이 추진해온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되짚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해야 할 대안을 해외사례 고찰을 통해 제시
- 국내 현황 검토 결과, 중앙정부의 제도는 지자체 도시계획 및 제도의 자율적 온실가스감축방안 이행을 권고하는 지침 시행, 도시공간정책의 의무적 온실가스감축 이행방안 미비
- 국내 여건과 유사한 해외사례 고찰 결과, 도시공간정책 추진방안의 온실가스감축 구현 중
·(도시계획·제도) 도시의 물리적 확장을 감안한 도시성장 관련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수립과 토지이용계획, 도심과 외곽의 개발사업 관리에 온실가스 발생을 최소화하는 정책 기조 구현
·(공간사업) 도시개발·정비사업계획의 온실가스감축에 관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이터 기반 최적 입지 검토 플랫폼 제공, 도시재정비정책에 온실가스감축 목표 반영과 사업추진 지원
·(정책 사후관리) 도시계획에 활용 가능한 온실가스 인벤토리 체계를 마련하고 계획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과 제도의 온실가스감축 효과를 관리하는 데이터 기반 관리시스템 구축 중

목차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도시의 탄소중립 실현
제3장 국내 도시공간정책의 탄소중립 대응현황과 해결과제
제4장 해외 도시공간정책의 탄소중립 대응사례
제5장 도시공간정책의 탄소중립 실현방안
제6장 결론
참고문헌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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