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사업분야 재정적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방안 연구 (Strengthening financial autonomy and accountability in the field of regional development projects)표지

수시 지역개발사업분야 재정적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방안 연구 (Strengthening financial autonomy and accountability in the field of regional development projects)

  • 연구진 정우성  조정희 
  • 보고서번호수시 21-20
  • 페이지수114
  • 발행일2021-12-11
  • 조회수204

초록

-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분권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여 왔으나 자율성의 핵심요인인 재정분권은 답보상태이며, 지역개발분야 지방자치단체의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의존성은 크게 개선되지 않아 재정적 자율성과 책임성이 낮은 상황
- 문재인 정부 들어 재정분권에 대한 속도를 내고 있으나 지역간 재정력 격차를 고려하면 재정분권으로 인한 지역의 재정격차를 심화시킬 우려가 상존하며, 중앙정부 재원에 의존해온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음
- 지역개발분야 역시 균특회계 설치, 포괄보조금 도입,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시범 도입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추진해 왔으나 근본적으로 지역개발사업 예산에 대한 중앙정부 의존도가 높고 공모를 통한 매칭펀드 방식의 지역개발사업에서의 지방비 부담 증가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은 제약
- 다른 한편, 중앙정부의 재정의존도가 높은 지방자치단체의 연성예산제약과 무분별한 지역개발사업과 사후관리의 미흡, 사업의 실행력 제고 등을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책임성 확보방안도 동시에 고려할 필요

목차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제1장 연구의 개요
제2장 재정분권 및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에 관한 이론적 논의
제3장 지역개발분야 재정분권 현황과 이슈
제4장 지역개발분야 재정적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방안
제5장 결론 및 향후 과제

참고문헌
부록 1. 일본의 지방재정 이슈 사례
부록 2. 전문가 서면설문 조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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