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건설공사 적정임금 지급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A Study on the Policy for the Prevailing Wages in Construction Project)
- 연구진
안종욱
유현지
이종소
이치주
- 보고서번호수시 21-24
- 페이지수93
- 발행일2021-12-31
- 조회수226
초록
- 건설공사의 다단계 생산구조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임금삭감을 방지하기 위한 ‘적정임금제’의 도입을 검토 중이며, 이에 따른 제도 개편 및 관련 연구 등이 필요한 상황임
- 최저임금 외에 특정 산업의 임금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사례로 “선원법”에 근거한 ‘선원최저임금’이 있으며, 해양수산부의 부처 내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에 따라 결정 후 고시함
- 미국은 DBA라는 법에 따라 공공 건설사업 근로자의 임금 하한선을 PW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 발주자별로 각자의 금액을 규정(little DBA)하기도 함
- 적정임금제 도입에 따른 공사비의 증가를 예상하기 위해서 적정임금제 시범사업의 입찰가격을 분석한 결과 최종 낙찰가의 조절 요인인 균형가격 산정, 동점자 처리, 공종별 단가심사율 등의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함
목차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제1장 연구의 개요
제2장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 현황
제3장 적정임금 사례분석
제4장 적정임금 시범사업 분석
제5장 결론
참고문헌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