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시민참여 도시계획 실현을 위한 커뮤니티 보드 도입·운영 방안 (Introducing and Operating Community Boards to Ensure Citizen Participation in Urban Planning)
- 연구진
이다예
최정윤
김중은
서형주
- 보고서번호수시 21-17
- 페이지수125
- 발행일2021-10-31
- 조회수244
초록
- 도시계획 주민참여제도는 경직적·폐쇄적인 구조로 인해 사회적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며, 이로 인해 지역과 거주민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도시계획이 결정･허가되거나 그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현행 도시계획 주민참여제도의 문제를 해소하고 시민참여 도시계획을 실현하도록 커뮤니티 보드라는 새로운 주민참여제도의 도입·운영을 제안함
- 커뮤니티 보드의 도입·운영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도시계획 주민참여제도의 개선 방향을 검토하고, 국내･외 사례 분석을 진행하여 시사점을 도출함
- 커뮤니티 보드는 ‘특정한 공간 범위를 대상으로 설치되어 도시계획·개발 사안에 참여하거나 협의·자문하는 주민대표기구’로서, ‘권한 부여’, ‘참여 확대’, ‘정보공유’에 초점을 둠
- 각 지자체는 커뮤니티 보드 도입 시 ➊적정 공간 단위를 설정하고 ➋신설 또는 기존 조직활용 등의 방식을 정하며, ➌적정 규모와 대표성 확보를 위한 구성 방식, ➍커뮤니티 보드의 주요 기능, ➎효과적인 기능 수행을 위한 운영 방식을 적절히 결정하여야 함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제2장 도시계획 주민참여 현황과 커뮤니티 보드의 필요성
제3장 커뮤니티 보드 관련 국내·외 사례
제4장 커뮤니티 보드의 도입과 운영 방안
제5장 연구의 결론과 향후 과제
참고문헌
SUMMARY
부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