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유휴 부동산 관리를 위한 미국 토지은행 사례 연구 (A case study on the land banks in the U.S. to manage abandoned properties)
초록
- 우리나라의 유휴 부동산의 개념과 발생 현황을 살펴보고, 현재 토지은행의 운영 현황과 한계를 분석함
- 미국의 1세대 토지은행을 포함한 토지은행의 역사와 2세대 토지은행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시사점 도출
- 최근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미국의 2세대 토지은행은 주 법률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으며, 비어있거나 방치되고 있는 유휴 부동산을 빠르게 취득하고 재점유하도록 하여 시장(market)으로 다시 내보내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Alexander, 2011: 31)
- 미국 사례의 시사점을 바탕으로 한국의 유휴 부동산 관리 방향 제시
- 지역의 유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도 미국의 토지은행과 같은 성격과 기능을 가진 기관이나 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목차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제1장 서론
제2장 한국의 유휴 부동산과 토지은행
제3장 미국의 토지은행
제4장 비교 분석과 시사점
제5장 결론
참고문헌
SUMMARY
부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