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도시 내 국유지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Policy Recommendations for Promoting Development of National Land)
초록
1 국유재산법 내 국유지 개발방식은 총 네 가지 방식이 있으나 위탁개발과 기금개발 만이 활용 중이나 위탁개발과 기금개발 또한 제도와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간극으로 인해 개발사업의 원활한 진행에 걸림돌 존재
- 국유지는 국유재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자원인 만큼 시의적절한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
2 일본은 국유지를 활용하여 사회구조 변화와 지역의 필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영국은 국유재산의 효율성 개선을 목표로 지정하고 효율성 개선을 위한 전략 수립
- 일본은 부동산 증권화 수법을 활용하여 국유지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민간참여개발 등 다양한 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 후 개발사업을 추진
- 영국은 일찍이 국유지의 민간참여개발을 도입했으나 약 20년 후, 여러 부작용으로 인해 현재는 허용하고 있지 않으며 국유재산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정책을 시도 중
3 국유지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국유지 개발사업을 세 단계(사업계획, 사업승인, 사업추진)로 구분하고 단계별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여 국유지 개발사업 활성화에 기여
목차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국유지 개발 및 쟁점 도출
제3장 해외 국유지 개발제도와 시사점
제4장 국유지 개발제도 개선방안
제5장 결론 및 향후 과제
참고문헌
SUMMARY
부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