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그린뉴딜 추진에 따른 산지의 재생에너지 관리방안 연구 (How to Manage Renewable Energy in Mountainous Districts Regarding the Green New Deal Policy)
초록
1 생태자원 보호, 미세먼지 완화, 탄소흡수원 제공, 휴양기능 제공 등 다양한 공익가치를 가지는 산지를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시설의 개발·운영과 그린뉴딜의 연계성 및 관련 중앙부처의 책무 관계를 담론적으로 규정
2 산지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최신의 제도 개선사항에 근거하여 제도 현황과 한계를 심층 분석하고 정책 대안, 세부적인 정책 개발 방향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산지 관리 주무부처인 산림청 및 산지관리법 관련 정책 대안 도출
- 산업통상자원부 및 전기사업법 등 유관 부처 관련 정책 대안 도출
3 현장조사, 담당자 면담, 관계자 설문조사 등을 통해 정책 대안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우선순위를 도출하여 전주기 정책대안을 세부 단계까지 개발 및 제안
- 최근에 개정된 입지규제 사항을 시범지역에 적용·분석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검토
- 설문조사를 통해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정책 대안의 중요성 및 우선순위를 확인
목차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요약
제1장 연구의 개요
제2장 그린뉴딜 추진에 따른 산지 재생에너지 관련 이슈 분석
제3장 산지 재생에너지 관리 정책 심층 분석
제4장 산지 재생에너지 관리 정책 개선 방안
제5장 결론 및 향후 과제
참고문헌
SUMMARY
부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