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운영 과학화 추진을 위한 국가공간정보 정책 평가 체계 연구 (A Study on National Geospatial Information Policy Evaluation System to Promote Scientization of National Policy Operations)표지

기본 국정운영 과학화 추진을 위한 국가공간정보 정책 평가 체계 연구 (A Study on National Geospatial Information Policy Evaluation System to Promote Scientization of National Policy Op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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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 새로운 평가체계는 대상, 범위, 목표 등에서 구체성(정량적)과 계획 간 연계성 필요
- (대상) 정책은 기본계획 중심으로 유관기관을 포함한 사업의 성과물을 대상으로 함
- (범위) 단기 사업을 대상으로 한 단년 평가에서 정책의 중-장기 평가를 포함해야 함
- (평가 목표) 정책에 따른 사업 목표를 명확히 하고, 완료 후 성과(outcome), 영향(impact) 측정

 (계획 위계 반영 평가체계) 시행계획에 따라 다양한 사업들을 기획하고 사업별 지표를 설정하고 사업을 수행, 지표를 중심으로 사업을 평가
- 연차 사업을 포함하도록 하며 단순 투입과 산출이 아니라 정책에 따른 영향 진단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영향력이 높은 핵심사업을 선정하여 대표적 영향을 확인해야 함

 (정책 모니터링 지원) 정부 부처와 지자체에서 일관된 공감대와 지속적 사업 수행을 유도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 정책 평가 결과에 대한 대시보드 형태의 지원이 필요함

목차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요약

제1장 연구의 개요
제2장 공간정보 정책 체계
제3장 공간정보 정책 평가 방향 설정
제4장 공간정보 정책 평가 틀 제안
제5장 공간정보 정책 평가의 지속성 확보 방안
제6장 결론 및 향후 과제

참고문헌
SUMMARY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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