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시대 지역발전을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 (Improving the Regulations for Regional Development in the Era of Population Decline)표지

기본 인구감소시대 지역발전을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 (Improving the Regulations for Regional Development in the Era of Population Dec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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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 본격적인 인구감소시대로 전환됨에 따라, 인구 성장기에 마련된 지원 기준과 규제 등이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 및 주민의 삶의 질을 저해하여 지역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실태를 파악하여, 인구감소시대 지역발전을 위한 규제개선 및 특례 방향을 제시
- 특구 특례 접근 :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지정·운영 중인 지역발전특구 내 특례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과제를 도출·제시
- 개별 법령 접근 : 개인의 이주·정주와 삶의 질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지원 기준 등 인구감소 지역 지자체 대상으로 규제개선 및 특례 수요조사, 중점과제별 규제개선과 특례 방향을 제시

목차

주요 내용 및 정책 제안
요약

제1장 연구의 개요
제2장 개념의 정립과 관련 이론 검토
제3장 국내·외 지역발전을 위한 규제개선 제도 운용 사례
제4장 인구감소지역의 불합리한 규제개선 수요 및 특례 제안 분석
제5장 인구감소지역 발전을 위한 중점과제별 규제개선 및 특례 검토
제6장 인구감소시대 지역발전을 위한 규제개선 실행방안
제7장 결론 및 후속 과제 제언

참고문헌
SUMMARY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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