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인구감소·지방분권시대에 대응한 지방상수도 정책 개선방안 연구(Improvement Measures for Local Water-supply Policy Regarding to Population Decline and Decentralization)
초록
- 인구감소 시대에 지역축소, 세입감소 등 위기를 겪고 있는 지자체가 지방분권 시대에 지방상수도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고민해야할 정책방향과 정책수단, 그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중앙정부)의 역할과 책무를 담론적으로 규정함
- 지방상수도의 제반 여건에 대한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실태를 진단하고, 맞춤형 정책 실현을 위한 2단계 유형화 결과 및 유형별 정책수단을 제시
- 선행연구의 정책방안, 국내외 법제도 현황, 해외사례 등을 통해 실현가능성 높은 정책수단을 선별하고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시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여건변화 고찰 및 정책방향 담론
제3장 지방상수도 제도·정책과 사업구조
제4장 지방상수도 유형 분류
제5장 지방상수도 정책대안
제6장 결론 및 향후 과제
참고문헌
SUMMARY
부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