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인구이동은 사회․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요소의 지역간 차이를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인구이동이 급격하게 나타난다는 것은 이들 요소의 지역간 편차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반대로 인구이동이 안정적이라는 것은 편차가 심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인구이동은 특수한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도 나타나는데, 국가간의 통일이나 전쟁 또는 정권의 붕괴 등과 같이 정치적 혼란에 따른 난민의 발생이 바로 그것이다. 이 경우 인구이동의 추세와 규모는 예측하기 힘들며 엄청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기도 한다.
1989년 베를린장벽의 붕괴로부터 시작된 독일의 통일과정을 지켜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남북통일 이후 야기될지 모르는 인구이동의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남북통일의 과정에서 가장 우선적인 과제가 될 인구이동의 문제에 대해 인구이동의 관리방향과 인구이동의 안정화를 위한 단계별 대응방안이 모색되었다. 먼저 인구이동 관리의 필요성이 언급되었다. 일반적으로 인구이동은 지역간 사회경제적 요소의 차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공공의 인위적 개입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실효성도 없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한 자연스러운 인구이동이 아닌 정치적, 재난적 상황변동으로 인한 인구이동의 경우에는 시각을 달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내전이나 통일 등 특수한 정치상황에 따라 야기되는 주민들의 집단이주는 그 규모나 추세가 예측되기 힘든 비정상적인 인구이동이기 때문에 이러한 ‘특수한’ 인구이동에 대한 공공의 ‘특별한’ 관리는 불가피한 것이다.
남북한간의 단계적 상호교류를 통한 평화적 합의통일은 가장 바람직한 통일의 모델임에는 틀림없으나 독일의 경우처럼 예기치 못한 통일이 갑자기 실현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만약 극심한 식량난으로 인해 북한주민들이 대규모로 남한의 수도권 등 특정지역에 유입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이것은 엄청난 통일비용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국토의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북한정권이 내부적으로 붕괴함으로써 남한주도의 통일이 이룩되는 정치적 상황을 가정하고 이에 따른 인구이동의 관리방안을 모색하여 보았다. 통일 이후 남북간의 인구이동관리에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 대안을 고려할 수 있다. 통일 이후 인구이동을 완전 자유화하는 것이 한 가지 대안이며, 또 다른 하나는 급격한 인구이동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인구이동을 통제한 후 단계적으로 인구이동을 자유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구이동 관리대안들은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체제전환방식과도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 북한지역의 사회경제체제를 남한의 체제와 단기간 내에 통합하는 급진적 사회․경제 통합방식이 추진될 경우 남북한간의 인구이동은 완전 자유화될 수밖에 없고, 그와 반대로 인구이동의 단계적 자유화 방안은 북한지역의 사회경제체제를 단계적으로 남한과 통합시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인구이동의 관리에 대한 이러한 정책대안들은 서로 상이한 영향을 남북한지역에 미치게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남한지역에서의 사회경제적 혼란의 발생 가능성과 북한지역에서의 안정적 경제재건 측면에서 ‘인구이동의 단계적 자유화’를 합리적인 정책대안으로 선정하였다. 인구이동을 단기적으로 통제한 후 단계적으로 자유화하는 이 방안은 통일 초기 인구이동의 이동통제에 따르는 정치적 부담은 있지만 북한주민들의 대규모 남하를 억제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러한 ‘인구이동의 단계적 자유화’와 함께 본 연구에서는 ‘북한지역의 주거안정성 및 고용안정성 보장’ ‘남북한간의 생활여건 격차 축소’ ‘북한지역에서의 인구정착을 위한 부문정책들의 상호연계’ 등을 인구이동 관리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기본방향하에 단기 및 중장기별로 북한지역의 인구정착을 위한 정책방안들을 제시하였다.
먼저 단기적으로는 북한지역으로부터 남한지역으로의 인구이동을 통제하고, 그 대신에 북한주민들의 고용 및 주거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인구이동의 통제는 극히 한시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주민들의 자유로운 이주에 대한 요구를 장기간 억제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 기간 동안 북한주민들에 대한 식량, 의료품, 기타 생활필수품 등의 공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통일 직후 단기적으로 볼 때 주민들의 생활안정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의 대규모 국영기업들에 대해서는 부족한 에너지를 우선적으로 공급하여 조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존의 고용규모를 최대한 유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단기적 인구이동 통제기를 지난 후 일정기간 동안은 남한지역에서의 고용허가제를 통해서 일정규모의 북한노동력이 남한지역에 유입되는 것을 허용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동력의 유입규모는 북한에서의 체제전환과정, 남한에서의 노동부족상태, 주택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단기적, 중기적 인구이동 관리기를 거친 후에는 자유로운 노동력의 이동이 완전 보장되도록 하되, 남한이주에 따르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설정하는 간접적인 수단으로 인구이동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즉 전체적인 인구이동의 관리가 인구이동의 직접통제(단기), 인구이동의 간접통제(중기), 인구이동의 간접관리(장기) 등으로 차별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각 단계별 소요기간은 통일 당시의 남북한 경제상황과 북한지역의 체제전환속도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단기부터 중장기까지의 전체적인 인구이동의 관리기는 최소한 10년 이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의 경우에는 통일과 동시에 동․서독간 인구이동의 완전 자유화가 시행된 이후 양 지역간 인구이동이 완전히 안정되기까지 5년이 소요되었다. 동․서독과는 매우 다른 남북한의 사회경제적 격차 등을 감안할 때 최소한 10년간은 인구이동이 관리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이동의 간접적인 통제 및 관리기간(중장기) 동안에는 북한지역에서의 인구정착을 위한 집중적인 투자와 지원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투자와 지원은 크게 ‘고용 및 투자활성화’ ‘주거환경의 개선’ ‘사회복지체계의 구축’ 등을 주요 목표로 하여야 할 것이다. ‘고용 및 투자활성화’를 위해서는 북한 전역에 대한 특별지원지역의 설정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중점지원지역’과 ‘일반지원지역’으로 차별화된 지원권역을 설정한 뒤, 북한지역에 진출하는 민간 및 해외기업들에 대해서 투자보조금 지원, 저리융자금 알선, 행정편의 제공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공공지원은 주로 고용창출효과가 높은 제조업부문의 업종들에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원을 위한 재원은 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 차입이나 주변국들과의 공동개발사업을 통해 조달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주거환경의 개선’을 위해서는 주거의 ‘경제적’ 조건인 주택소유권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주택소유권의 부여가 인구이동을 억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북한주민들이 남한주민들과 같은 시장경제적 의식을 갖게 되었을 경우에 유효한 것이다. 따라서 경제력이 취약하고 사적 소유와 시장경제에 대한 의식이 미약한 북한주민들에게는 주택사유화가 별다른 이주억제효과를 가져올 수 없을 것이다. 사적 소유에 대한 집착이 강하지 않은 북한주민들을 대상으로 주택사유화가 진행된다면 독일의 경우처럼 주택소유권의 남한이전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주택들은 모두 재국유화된 후 공공임대주택 형식으로 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을 통해 북한주민들의 주거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 중 략 >

1장 서론<br>1.연구의 배경 및 목적<br>2.연구의 범위 및 방법<br>3.통일방식에 대한 가정<br><br>2장 남북한간 인구이동관리의 대안 평가<br>1.인구이동관리의 대안 설정<br>2.인구이동의 완전 자유화<br>3.인구이동의 단계적 자유화<br>4.인구이동관리의 종합평가<br><br>3장 인구이동 안정화의 기본방향<br>1.단계적인 인구이동의 자유화<br>2.단기적인 북한지역 주거 및 고용안정성 확보<br>3.장기적인 남북한지역 생활여건의 격차 축소<br>4.북한지역에서의 인구정책을 위한 부문정책들의 상호 연계<br><br>4장 북한지역에서의 인구정착방안<br>1.단계적인 인구이동 관리<br>2.투자 및 고용 촉진<br>3.주거환경의 개선<br>4.사회복지부문의 개선<br>5.부문정책들의 상호 연계<br>6.남한에서의 이주민 관리<br>7.종합<br><br>5장 결론<br><br>참고문헌<br>부록<br>1.인구이동의 규모<br>2.이주추세<br>3.동독지역 인구유출의 특징<br>4.종합<br><br>ABSTRACT <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