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도로산업 개념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 연구진
김민영
- 보고서번호WP 20-19
- 페이지수26
- 발행일2020-12-31
- 조회수178
초록
■ 국내외 타 산업분야의 개념정의 및 산업분류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도로산업 개념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타 산업의 사례 및 시사점) 각 산업의 특징에 맞게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산업지원 정책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기본법, 육성법, 발전법, 진흥법, 촉진법 등 산업별 여건과 목적에 적절한 이름으로 제정되고 있음
■ (도로산업 개념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도로산업 개념과 범위를 정의하고 반드시 관련 법에 명시해야 하며, 이를 위해 「도로법」 개정 또는 신규 산업지원 법령 제정과 도로산업만의 분류체계를 수립해야 함
목차
1 도로산업 개념 도입의 필요성
2 타 산업의 사례 및 시사점
3 도로산업 개념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부록 해외 산업분류체계 및 도로 관련 산업분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