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농촌공간 활성화를 위한 농촌형 토지이용 관리방안 (How to manage rural land uses for the revitalization of rural areas)
- 연구진
이진희
박효숙
- 보고서번호수시 23-17
- 페이지수92p.
- 발행일2023-08-31
- 조회수368
초록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지역 특성을 고려한 농촌특화지구 지정 및 관리가 가능해졌으나, 「국토계획법」 상 유사 제도와의 운영상 혼란이 예상됨
- 농촌공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관리를 위해서는 「국토계획법」과의 긴밀한 연계방안 마련과 함께 농촌공간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가 중요함
- 저성장ㆍ난개발된 농촌공간의 효과적 관리와 활성화를 위해서는 실질적 관리를 위한 세부적 관리계획 수립과 함께 밀도 인센티브와 기부채납의 연계방안 모색이 필요함
목차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제1장 연구의 개요
제2장 농촌공간 관리 현황 및 관련 제도 검토
제3장 기존 규제ㆍ관리 제도와 농촌특화지구 비교
제4장 농촌공간 관리 및 활성화 한계
제5장 정책 제언
참고문헌
SUMMAR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