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 for Multi-dimensional and Multi-functional Urban Planning Facilities)표지

수시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 for Multi-dimensional and Multi-functional Urban Planning Facilities)

  • 연구진 이다예 
  • 보고서번호수시 22-09
  • 페이지수99
  • 발행일2022-10-12
  • 조회수334

초록

-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와 더불어 미래형 도시공간 형성 및 도시기능 융・복합을 강조하는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시설 입체·복합활용의 현실을 진단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
-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이란 특정 부지 위에 서로 다른 용도의 도시계획시설 또는 그 외 일반건축물을 함께 설치하는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관련 법상의 중복결정, 입체적 결정(공간적 범위 결정 포함), 편익시설 설치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
- 집계 불가한 도로와 하천을 제외하면 전체 도시계획시설의 약 3.40%가 중복결정, 0.09%가 입체적 결정되어 있어 입체・복합이 제한적으로 시도되고 지역별 격차가 큰 것으로 파악
- 민・관원 분석 및 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결과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➊입체・복합 개념 및 법적 근거 미흡, ➋입체・복합 추진상의 제약 존재, ➌중복・입체적 결정 세부 지침 부재, ➍편익시설 허용용도 규정의 모호함 네 가지를 도출
- 본 연구에서는 문제 해소를 위해 ➊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의 법적 근거 및 지침 마련, ➋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을 위한 토지이용규제 합리화, ➌도시계획시설 내 편익시설 허용범위 확대의 세 가지 제도개선 방향을 설정하고 법・제도 개선안을 제안

목차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제1장 연구의 개요
제2장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 개념과 필요성
제3장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 현황과 이슈 분석
제4장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제도 개선방안
제5장 연구의 결론과 향후 과제
참고문헌
SUMMARY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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