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유휴 부동산의 공익적 활용을 위한 공익신탁제도 개선방안 (Improvement on public trust system for promoting the use of abandoned property for public interests)
- 연구진
최명식
- 보고서번호수시 22-11
- 페이지수109
- 발행일2022-10-26
- 조회수273
초록
- 유휴 부동산의 개념과 부작용을 알아보고, 지역 쇠퇴 완화를 위해 유휴화된 사유(私有) 부동산의 활용 방안으로 공익신탁제도를 활성화하는 방향을 제시
- 현행 공익신탁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와 달리 활성화되어 있는 미국의 공익 신탁(Charitable Trust)에 대해 살펴보아 시사점 도출
- 미국의 공익신탁은 자선 기부를 실현하는 동시에 세금 부담은 줄이고, 기부자가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수단으로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음
- 미국의 선행공익신탁(Charitable Lead Trust)은 신탁기간 중에 발생하는 이익을 기부하고 종료 후 부동산을 돌려받는 방식이며, 잔여공익신탁(Charitable Remainder Trust)은 신탁 기간 중의 이익을 수취하고 종료 후 부동산을 기부하는 방식으로 구분되어 선택 가능
- 미국 사례의 시사점을 바탕으로 공익신탁제도의 개선 방향 제시
목차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제1장 서론
제2장 유휴 부동산 활용의 필요성
제3장 공익신탁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제4장 미국 공익신탁 현황과 시사점
제5장 공익신탁제도 개선방안
제6장 결론
참고문헌
SUMMAR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