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국가도시정책방침 제도화를 위한 사전 연구 (Feasibility Study for Institutionalizing National Urban Policy in Korea)
- 연구진
송지은
김동근
정유선
- 보고서번호수시 22-07
- 페이지수98
- 발행일2022-09-11
- 조회수221
초록
- 국토·도시 개발은 성숙단계에 진입했으나 여전히 난개발 지속과 새로운 도시문제가 등장하는 등 중앙정부는 현재 규제적 역할에서 분권화 시대에 적합한 정책선도 역할로 전환 필요
- 최근 각종 정책·사업은 개별법을 중심으로 파편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계획과 정책 간 불일치를 조정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및 정부의 조정역할 요구 증대
- 도시계획의 권한이 대대적으로 지역에 이양되면서 중앙은 기본계획의 협의권만 유지하는 등 역할이 축소되었으나 국가 차원에서 각종 도시 이슈를 진단·지원할 수 있는 역할 필요
- 국외는 국가도시정책 방향성을 지자체에 공유하고 반영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등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국가 차원의 도시정책 방향을 담는 제도 부재
- 국가 차원의 도시정책 방향성을 전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도시 이슈에 대해 국가도시 정책 방향성을 지자체와 공유하고, 역할 분담을 통해 공통의 목표 이행을 유도할 필요
목차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제1장 연구의 개요
제2장 국가도시정책 개념과 제도 도입 필요성
제3장 국내·외 사례분석
제4장 국토도시공간전략계획 도입방안
참고문헌
SUMMARY
부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