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이후 구 동독의 도시정책과 시사점표지

정책 통일 이후 구 동독의 도시정책과 시사점

초록

독일은 우리가 피해야 할 통일모델인가 우리는 결코 독일처럼 흡수통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많다. 흡수통일이 가져올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혼란 때문이다. 그래서 점진적 통일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통일이 우리가 원하는 시기와 방식대로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통일 이전 서독은 동독을 흡수통일할 의도도 없었고, 통일이 그렇게 빠르게 현실화되리라고 예상했던 전문가들도 없었다. 서독은 결코 급진적인 통일을 원하거나 예상치 못했지만, 역사는 동서독을 속도제한이 없는 통일의 고속도로로 인도하였던 것이다.
1989년 베를린장벽이 붕괴됐을 당시에 서독 내에서는 급진적인 통일 보다는 점진적인 통일을 추진하자는 주장도 있었다. 하지만 통일에 대한 동독주민들의 거센 요구로 결국 베를린 장벽붕괴 1년도 안되어 통일이 이루어졌다. 독일의 통일은 흡수통일이라기 보다는 합의통일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확할 것이다. 통일은 동독 주민들의 자발적인 선택이었다.
이처럼 독일은 통일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현실화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 정부가 단계적인 남북경제통합을 대내외에 천명하고 있지만, 급진적인 상황변화 가능성은 그 누구도 부정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북한당국이 핵무기개발프로그램 폐기와 개혁․개방 추진을 계속 지연시킬 경우 북한경제의 위기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 경우 체제의 조기 붕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의 의도나 희망과 상관없는 시기와 방식으로 통일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통일 이후 16년이 지난 현재, 구 동독의 도시 모습들은 통일 이후 미래의 북한 도시 모습을 가늠해 보는 데에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어떠한 도시정책들이 구 동독 도시들에서 전개되었는지, 그리고 그 성과와 문제점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는 작업은 북한 도시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정책수립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현재 독일은 세계화와 인구감소라는 거시적인 문제에 대한 도시차원의 대응에 골몰해 있다. 우리로서는 통일 직후 독일의 동서독의 통합차원에서 추진했던 도시정책의 성과와 문제점을 살펴보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현재의 독일이 그러하듯이 북한의 도시들이 마주할 세계화와 인구감소라는 외부환경의 변화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의 진행을 위해 협력을 아끼지 않은 독일연방건설청 벤델린 스튜르벨트(Wendelin Strubelt)박사와 칼-페터 쇈(Karl-Peter Schoen)박사 그리고 귀중한 조언을 해 준 독일도시연구소의 베르너 하인쯔(Werner Heinz)박사에게도 감사드린다.

목차

발 간 사 i
서 문 iii
요 약 v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제2장 통일 이후 독일의 도시여건 변화
1. 유럽연합의 탄생과 세계화 5
2. 인구의 변화 8
3. 경제의 변화 13
4. 종합 18

제3장 통일 이후 구 동독의 도시정책
1. 통일 당시의 구 동독 도시상황 21
2. 물리적 인프라 개선을 위한 도시정책 23
3. 1990년대 후반의 여건변화와 통합적 정책 추진 27
4. 기타 도시정책 및 도시부문 공공투자 45
5. 종합 55

제4장 구 동독의 도시개발사례 - 라이프찌히(Leipzig)
1. 라이프찌히의 도시발전 과정 57
2. 통일 이후의 여건변화와 도시개발정책 63
3. 도시개발의 성과와 과제 84
4. 종합 87

제5장 구 동독 도시정책의 성과와 문제점
1. 도시개발의 성과 89
2. 도시개발의 문제점 93
3. 종합 99

제6장 우리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1. 구 동독과 북한의 비교 101
2. 우리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104

제7장 결 론
1. 주요 연구결과 113
2. 정책과제 115
참고문헌 119
SUMMARY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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