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토지이용규제 제도개선을 위한 유사규제 지역·지구등 분석방법 연구 (Analysis on Similarly Restricted Land Use Zones for Regulation Improvement)
- 연구진
허용
김미정
김동근
최정내
- 보고서번호수시 21-04
- 페이지수110
- 발행일2021-07-29
- 조회수244
초록
- 지역·지구등의 제도개선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토지이용 시 적용되는 행위규제를 기준으로 유사규제 지역·지구등을 군집화하는 방법론을 제시함
- 행위규제는 국계법과 건축법에서 정의하는 토지이용행위와 건축물 유형을 참고하여 토지e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행위제한정보를 분석하여 표준화함
- 표준화된 행위 사이의 유사도를 측정하고 다차원 척도법을 적용하여 유사도가 높은 지역·지구등은 가까운 위치에, 낮은 지역·지구등은 먼 위치에 투영하고 거리 기반의 군집화를 수행하여 유사규제 지역·지구등을 탐색하는 방법을 제안함
- 토지e음에서 관리하고 있는 225개 지역·지구등을 대상으로 제안된 방법을 적용하여 유사 목적 지역·지구등의 탐색에 활용하기 위한 가능성과 한계를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도출함
목차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제1장 연구의 개요
제2장 선행연구 분석
제3장 지역·지구등 및 행위규제 관련제도 현황
제4장 유사목적 지역·지구등 분석 기법
제5장 결론
참고문헌
SUMMARY
부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