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지구단위계획 제도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of District Unit Planning System in terms of Operation Conditions and Problems)
- 연구진
최정윤
이다예
김동근
- 보고서번호수시 21-01
- 페이지수125
- 발행일2021-03-31
- 조회수262
초록
- 지구단위계획은 도시설계와 상세계획의 역할과 한계를 보완하고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외 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어 20년간 운용되어 왔으나,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공간의 물리적 여건과 인구감소, 기후변화, 저성장 등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기에는 현행 제도상 여러 한계가 존재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관련 법·제도와 지구단위계획 사례를 토대로 지구단위계획 제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최근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이슈를 발굴하고자 함
- 현 제도의 주요 이슈와 개선과제를 ‘절차’, ‘내용’, ‘운영·관리’ 세 가지 측면으로 정리함
- 절차적 측면의 개선과제는 지구단위계획의 체계적 관리와 수요 관리를 위한 절차 도입 및 강화, 지구단위계획 수립과정 간소화, 주민참여 제고 등이 있으며, 내용적 측면으로는 사회경제적 변화를 고려한 지구단위계획 유형 재편, 계획 요소 및 내용 개선, 인센티브 항목 다양화 및 차등화, 도시지역 외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지침 정교화 등이 있음. 마지막으로 운영·관리 측면으로는 지구단위계획 운영·관리 지침 마련, 지구단위계획 구속력 강화가 있음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제2장 지구단위계획 제도 현황
제3장 지구단위계획 제도 운영실태
제4장 주요 이슈 및 법·제도 개선과제
제5장 결론 및 향후 과제
참고문헌
SUMMAR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