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자원순환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 (A Study on Policy Measures for the Transition to a Circular City)
- 연구진
김은화
안예현
- 보고서번호수시 22-18
- 페이지수160
- 발행일2022-12-09
- 조회수229
초록
- 자원순환, 자원순환사회 및 순환경제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자원순환 개념을 공간에 통합한 자원순환도시로의 전환이 필요
- 자원순환도시 조성을 위해 도시 자원이용을 선형방식에서 순환방식으로 구조적 변화가 요구되기 때문에 자원순환정책과 공간계획을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와 관련한 정책 연구는 아직 미흡
- 본 연구는 국내외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자원순환도시의 개념, 프레임워크 및 계획요소를 재정립하였으며, 이를 국내 사례연구에 적용하여 공간범주에 따른 자원순환정책의 수립, 시행, 관리·평가 단계를 분석
- 관계자 및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자원순환 부문과 국토·도시계획 부문 간 연계에 있어 주요 문제점, 법제도적 개선사항 및 정책 우선과제를 파악
- 국토·도시계획 관점에서 공간범주를 고려한 자원순환도시로의 전환을 위해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법제도적 개선과제 및 향후 정책과제를 모색
목차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제1장 연구의 개요
제2장 자원순환도시 프레임워크 및 계획요소
제3장 자원순환도시 법제도 및 정책 현황
제4장 국내 자원순환 정책 및 사업 사례
제5장 자원순환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과제
참고문헌
SUMMARY
부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