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코로나 19위기 이후 유동성(통화량, 가계대출, 전세보증금)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유동성과 주택가격의 위험지표가 크게 높아짐
- 금리와 유동성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으로 살펴보고, 실증적으로 규명한 결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금리, 유동성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남
- 코로나 19위기 이후 고소득, 신용대출,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크게 증가하여 주택금융규제에 한계를 보임에 따라 상환능력 위주의 DSR 규제가 필요함을 확인
- 국내의 유동성 관리 사례를 볼 때 거시경제 위기에 대응한 기준금리 인하, 유동성 확대정책은 거시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상당기간 지속되었으며 이에 따른 자산시장 과열이 있었음
해외 유동성 관리 사례를 볼 때 버블 발생 배경측면에서 유동성 공급 확대, 부동산 수요증가, 리스크 관리 미흡이, 버블 붕괴과정에서는 급격한 금리인상, 통화긴축 정책이 있었음
- 금리와 유동성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으로 살펴보고, 실증적으로 규명한 결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금리, 유동성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남
- 코로나 19위기 이후 고소득, 신용대출,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크게 증가하여 주택금융규제에 한계를 보임에 따라 상환능력 위주의 DSR 규제가 필요함을 확인
- 국내의 유동성 관리 사례를 볼 때 거시경제 위기에 대응한 기준금리 인하, 유동성 확대정책은 거시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상당기간 지속되었으며 이에 따른 자산시장 과열이 있었음
해외 유동성 관리 사례를 볼 때 버블 발생 배경측면에서 유동성 공급 확대, 부동산 수요증가, 리스크 관리 미흡이, 버블 붕괴과정에서는 급격한 금리인상, 통화긴축 정책이 있었음
목차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유동성의 변동특성과 위험지표 변화
제3장 유동성의 변동요인과 주택시장 영향
제4장 차주별 가계대출 변화와 차입제약 영향
제5장 국내외 유동성 관리방안 사례
제6장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유동성 관리방안
제7장 결론 및 향후 과제
참고문헌
SUMMARY
부록
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유동성의 변동특성과 위험지표 변화
제3장 유동성의 변동요인과 주택시장 영향
제4장 차주별 가계대출 변화와 차입제약 영향
제5장 국내외 유동성 관리방안 사례
제6장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유동성 관리방안
제7장 결론 및 향후 과제
참고문헌
SUMMARY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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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