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1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 정책의 지원규모와 지역 배분의 적절성, 개별 가구에 미치는 정책효과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다차원적으로 분석하고 주거복지 성과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
2 주거복지 정책은 개별 가구와 지역경제에 큰 정책효과
- 두 정책은 저소득 대상가구(4분위 무주택 공공임대 수요가구)규모의 80.8%를 지원하는 효과, 공공임대주택재고는 수요의 57.0%, 주거급여는 68.2%를 지원
- 모두 임대료 절감효과가 크고 공공임대주택은 월평균 약 30만원의 임대료 절감효과, 주거급여 RIR 하락효과가 크나, 주거의 질적 상향효과는 개선필요
3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주거급여는 신규건설투자와 소비촉진으로 지역경제에 영향
- 공공임대주택은 신규건설(208조 파급효과)과 주거비절감(4조 9천억 파급효과), 주거 급여는 16조의 파급효과. 두 정책으로 인한 부가가치는 GDP의 0.08% 기여(’16~’19)
2 주거복지 정책은 개별 가구와 지역경제에 큰 정책효과
- 두 정책은 저소득 대상가구(4분위 무주택 공공임대 수요가구)규모의 80.8%를 지원하는 효과, 공공임대주택재고는 수요의 57.0%, 주거급여는 68.2%를 지원
- 모두 임대료 절감효과가 크고 공공임대주택은 월평균 약 30만원의 임대료 절감효과, 주거급여 RIR 하락효과가 크나, 주거의 질적 상향효과는 개선필요
3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주거급여는 신규건설투자와 소비촉진으로 지역경제에 영향
- 공공임대주택은 신규건설(208조 파급효과)과 주거비절감(4조 9천억 파급효과), 주거 급여는 16조의 파급효과. 두 정책으로 인한 부가가치는 GDP의 0.08% 기여(’16~’19)
목차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주거복지정책 효과분석의 개념과 지표
제3장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 정책현황
제4장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 정책효과 분석
제5장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제6장 주거복지 성과제고를 위한 정책 개선방안
제7장 결론 및 향후 과제
참고문헌
SUMMARY
부록
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주거복지정책 효과분석의 개념과 지표
제3장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 정책현황
제4장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 정책효과 분석
제5장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제6장 주거복지 성과제고를 위한 정책 개선방안
제7장 결론 및 향후 과제
참고문헌
SUMMARY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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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