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연구의 목적,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산업단지 개발에는 다양한 법규 및 계획기준이 적용된다. 서론에서는 이 연구가 이러한 관련법규와 계획기준을 검토함으로서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통계분석을 포함한다. 문헌연구는 산업단지 계획기준 설정을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통계분석은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입지 원단위와 향후 원단위를 전망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제2장 산업단지 개발관련 법제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된 법제도 대해 살펴보고 있다. 특히 이 장에서는 우리나라 산업입지 제도의 근간을 구성하고 있는 두 법률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산업입지개발지침｣과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및 ｢산업단지 관리 지침｣ 등 산업단지 관련 지침의 내용을 소개함으로서 우리나라 산업입지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제3장 산업단지 개발목적과 개념정의

제3장에서는 산업단지의 개발목적과 개념정의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특히 이 장에서는 산업단지 개념에 대한 법적 정의와 산업단지 유형구분에 대해 자세히 다루고 있다.
먼저 산업단지 개발의 목적과 기대효과에 대해 살펴보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산업단지의 법률적 정의 및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범위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산업단지의 유형구분 기준과 목적에 대해 제시하고 있으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형구분과 그 외 법률에 의한 유형구분의 차이에 대해 밝히고 있다.

제4장 산업단지의 지정과 개발

제4장에서는 산업단지 개발의 필요성과 타당성 분석, 산업단지의 지정기준과 지정절차, 산업단지 개발계획의 주요 내용, 산업단지 개발절차 등에 대해 밝히고 있다. 산업단지 개발의 필요성과 타당성 검토에서는 산업단지 입지 선정, 유치업종의 경정시 고려 요인, 산업입지 수요 검토 방법 등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산업단지의 지정에서는 산업단지 지정요건 및 지정시 검토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산업단지 개발계획 검토에서는 개발계획의 내용 및 주요 고려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과 관련된 영향평가제도 등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제5장 부문별 계획기준

제 5장에서는 부문별 계획의 기본방향과 계획기준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이 장에서는 산업입지 원단위 경험치와 전망치를 제시함으로서 산업단지 개발구상 및 개발계획 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산업입지 원단위는 2003년도를 기준으로 제시하였으며, 미래 전망치는 2011년을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한편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세세분류 업종기준의 원단위 및 시군별 제조업 평균원단위를 산정하여 부록에 별도로 제시하였다.
부문별 계획 기준검토는 토지이용 및 업종배치계획, 기반시설계획, 지원시설계획으로 구분하여 추진하였다. 기반시설계획은 다시 교통계획과 용수공급계획, 하수처리계획, 폐기물 처리 계획, 공원․녹지계획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계획기준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제6장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지원

제 6장에서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제도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먼저 이 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산업단지 지원제도를 간략히 살펴보고, 지원의 근거와 지원범위에 대해 검토한 후, 실제 국가지원의 적용기준과 적용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발간사 ⅰ
서 문 ⅲ
요 약 ⅴ

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배경과 목적 1
2. 연구방법 및 연구범위 2
1) 연구방법 2
2) 연구범위 3
3. 연구의 구성 4

제2장 산업단지 개발관련 법제
1. 산업입지관련 법률의 체계 5
2. 산업입지법과 관련지침의 주요내용 및 특징 6
1)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6
2) ｢산업입지 개발지침｣ 8
3)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 지침｣ 10
3. 산업집적법 및 관련 지침의 주요 내용과 특징 11
1)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11
2) ｢산업단지 관리지침｣ 13
4. 기타 관련 법규 13

제3장 산업단지의 개발목적과 개념 정의
1. 산업단지 개발의 목적과 기대효과 17
1) 산업단지 개발의 목적 17
2) 산업단지의 역할과 기대효과 18
2. 산업단지의 정의와 산업단지 개발사업 범위 19
1) 산업단지의 정의 19
2)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범위 20
3. 산업단지의 유형 21
1) 산업입지법에 의한 산업단지의 유형구분 22
2) 기타 유형분류 22

제4장 산업단지의 지정과 개발
1. 산업단지 개발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25
1) 산업단지 입지 선정 25
2) 유치업종의 선정 27
3) 산업입지수요 검토 30
2. 산업단지의 지정 35
1) 산업단지 지정요건 및 지정 시 검토사항 35
2) 민간기업에 의한 산업단지 지정 요청 38
3) 산업단지 지정의 제한 39
3. 산업단지 개발계획 39
4. 사전 환경성 검토와 문화재 조사 41
1) 사전환경성 검토 41
2) 문화재 조사 41
5. 환경‧교통‧재해‧인구 영향평가 43
6. 토지 확보 및 사업 시행 47
1) 사업 시행자 47
2) 토지의 확보 48
3) 사업시행방법 49

제5장 부문별 계획기준
1. 계획지표의 설정 53
1) 산업입지 원단위 산정의 원칙 53
2) 산업입지 원단위 경험치 54
3) 산업입지 원단위 전망치 61
2. 토지이용계획 및 업종배치계획 64
1) 공간배치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64
2) 업종배치계획 67
3. 기반시설계획 73
1) 교통계획 73
2) 용수공급계획 77
3) 하수처리계획 79
4) 폐기물 처리 계획 80
5) 공원․녹지계획 81
4. 지원시설계획 86
1) 기본방향 86
2) 지원시설의 설치기준 87
3) 지원시설의 배치기준 88

제6장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지원
1. 산업단지 개발사업 지원제도 개요 91
2. 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지원 근거 및 내용 92
1) 비용의 부담 92
2) 기반시설의 우선공급 93
3. 산업단지 개발 비용보조 및 지원기준 94
1) 적용범위 94
2) 지원대상 95
3) 지원대상 시설 설치 기준 95

참 고 문 헌 97
SUMMARY 99
부 록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