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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시리즈5] OECD 다층적 거버넌스 연구 지역발전정책을 다시 생각하다표지

[국가균형발전시리즈5] OECD 다층적 거버넌스 연구 지역발전정책을 다시 생각하다

초록

이 보고서는 도시 및 지역발전정책을 수립하는 데 더 나은 방향으로 설계 및 수행될 수 있도록 (정책적 또는 관련) 지침을 제공한다. 선구적(frontier) 관점의 경제이론과 국가별 사례를 바탕으로 초국가, 국가 및 지방 정부가 어떠한 인센티브(incentive)를 제공하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낳는지 파악한다.
지역발전정책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한 노력은 본질적으로 지역(local), 광역지역(regional), 국가 또는 국가를 넘어선 여러 층위 정부의 행동으로 결정된다. 지역발전 프로그램에는 은행, 비영리 조직 같은 중간자적 위치의 행위자 또한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행위자들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활용해 국가 내 여러 지역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발전을 가장 적절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한 과제이다.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지역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이를 이행하기 위해 정책 도구와 거버넌스 간 지속적인 조정을 거쳐 합의에 이르도록 해야 한다. 각국이 지역정책과 프로그램을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어떤 점이 특히 성공적이었는지, 그리고 어떤 점이 개선되어야 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한 걸음 물러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목차

제1장. 지역과 도시를 위한 더 나은 경제개발정책의 설계: 이론과 사례로 본 시사점
제2장. 지역발전정책을 위한 금융수단의 활용
제3장. 지역발전정책의 안정성과 유연성 간 균형을 고려한 협약
제4장. 지역발전정책에 대한 효과적인 공공투자를 위한 조건부여
제5장. 지역발전정책을 위한 성과 프레임워크(체계)
제6장. 지역발전정책의 행태학적 통찰력 및 조직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