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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IHS GDPC REPORT 22-01] 중남미 국토분야 개발협력의 성과와 과제표지

기타 [KRIHS GDPC REPORT 22-01] 중남미 국토분야 개발협력의 성과와 과제

초록

1. 중남미의 국토개발은 산업화를 위한 국토개발 패러다임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동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었다. 이와 맞물려 중남미의 국토분야 개발협력 또한 국토 및 도시를 지속 가능하게 개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
2. 중남미 국가들의 다양한 국토분야 개발협력 사례들을 통하여 살펴볼 때, 중남미에서 이루어진 국토분야 개발협력은 지속 가능한 국토개발을 위하여 공동체의 참여를 증진시키고 경제적·문화적 그리고 사회적 가치를 확장하는 국토 및 도시 개발에 노력을 기울여왔다.
3. 시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공동체 친화적 개발협력 프로그램을 진행한
대표적 사례로는, 시민 조직과 지방정부가 중앙정부 및 국제개발협력 기관과 협조하여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진행한 브라질의 바이후-레가우(Barrio Legal) 사업과 낙후된 농촌을 개발함으로써 균형적 국토 발전을 모색한
페루의 Aliados 프로젝트, 그리고 볼리비아 도시빈민의 교통권을 보장하기 위한 도시개발 프로젝트인 라파스-엘알토 케이블카 사업이 있다.
4. 국토개발을 통하여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적·문화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한 멕시코의 역사지구 재생사업이나 과테말라의 안티구아 관광지구 개발 사례는 중남미 각국이 문화적 자산을 보존하고 활용하는 국토개발을 모색한 문화적 국토분야 개발협력 사례라고 할 수 있다.
5. 지속 가능한 국토분야 개발협력에서 얻은 다양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환경친화적 접근은 부족한 것으로 파악된다. 칠레의 랄코-판게 수자원개발 프로젝트에서 볼 수 있듯이 개발과 환경 의제가 대립하는 상황에서 중남미 정부와 수원국들은 개발 의제를 선택함으로써 환경의 보존을 요구하는 원주민 및 환경단체 등의 행위 주체들의 저항에 직면했고, 국토분야 개발협력 사업이 사회 갈등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파라과이의 대규모 국토분야 개발협력 프로젝트 또한 파라과이 환경에 초래할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진행되었다.

목차

제1부 중남미 국토개발과 국제개발협력의 변화와 특징
제1장 서론
제2장 중남미 국토개발의 이론적 관점과 개발 패러다임의 변화
제3장 중남미 국토도시개발의 역사와 특징
제4장 지속 가능한 국토도시개발과 중남미 국제개발협력

제2부 중남미 국토개발협력 사례 연구
제5장 브라질: 상파울루시 주거빈곤층 사회통합 정책 사례
제6장 칠레: 랄코-판게 수력발전 프로젝트 사례
제7장 볼리비아: 라파스-엘알토 케이블카 사업 사례
제8장 파라과이: 국제 횡단 루트 건설 사례
제9장 페루: 고지대 농촌 개발사업 사례
제10장 멕시코: 멕시코시티 역사지구 재생 계획 사례
제11장 과테말라: 안티구아 관광산업 사례

제3부 중남미 국토분야 개발협력의 성과와 과제
제12장 중남미 국토분야 개발협력에 대한 시사점: 성과, 과제, 대안
제13장 한국-중남미 국토개발분야 국제협력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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