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2020-2024)

2019년 8월에 확정된 제4차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은 2020년부터 2024년을 목표로 하여 ‘재난·안전사고 사망자 40% 감축’이라는 핵심지표를 바탕으로 4대 전략 및 17개 중점 추진과제가 제시되었다. 4대 전략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략1: 포용적 안전관리
포용적 안전관리는 안전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책임이 강조됨에 따라 국민 모두가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기 위한 전략이다. 어린이, 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을 지원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하고, 인프라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특히 「안전 기본법(가칭)」을 제정하여 국민 안전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국민 안전권을 국가가 보장하는 동시에 국민이 안전에 대한 책임을 나누어야 한다는 개념하에 국민 참여형 재난안전 교육·훈련을 마련하고 생활 주변의 위험요인을 직접 신고 및 점검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강화될 예정이다. 정부에서는 안전관리계획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지자체 간 계획 연계를 강화하고 재난안전사업 성과평가를 도입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전략2: 예방적 생활안전
예방적 생활안전은 국민의 안전수준을 향상하고 대기 및 수질의 신뢰도를 높이며 각종 시설들의 안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이다. 특히 OECD 대비 사망자가 높은 3대 분야인 교통, 산재, 자살 사고를 줄이기 위해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달성할 예정이다. 또한 종합계획 수립과 예보 역량 및 정보전달체계 강화를 통해 미세먼지를 감축하고 먹는 물의 수질관리를 통해 국민 삶의 질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내용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철도, 항공, 승강기 등 다중이용시설 및 대형 교통시설의 안전관리를 통해 생활 주변의 안전환경을 조성하고, 식품이나 의료제품 등 다양한 소비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일상생활 속 안전문화를 확산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전략3: 현장중심 재난대응
현장중심 재난대응은 갑작스러운 재난 발생 상황에서 정부, 긴급구조기관, 국민 등 각 운영주체의 역할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재난대응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증진하기 위한 전략이다. 이에 따라 비상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중대본 및 중수본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상황관리 지원시스템 구축, 재난관리 인력 양성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장에서는 초기에 대응이 가능할 수 있도록 육상 및 해상에 걸쳐 현장인력에 대한 훈련 등을 강화한다. 정부뿐 아니라 지자체 및 민간분야에서도 재난관리 역량이 확대될 수 있도록 교육, 컨설팅이 지원되며, 재난방송체계 개선이나 재난안전통신망,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대국민 커뮤니케이션 역량 강화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전략4: 과학기술 기반 재난관리
과학기술 기반 재난관리는 더욱 복잡해지고 예측 불가능한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이다. 이를 위해 재난안전산업 및 소방산업을 육성하고 재난안전 R&D를 통해 다양한 기술을 개발하고자 한다. 재난안전 R&D에는 육상재난, 해상재난, 식품안전사고 등이 포함된다. 한편 대형 복합재난 발생에 대해 장기적 계획 마련, 첨단 ICT의 활용, 실전형 교육훈련 강화, 중앙-지방 간 협력기반 구축 등을 통해 회복력을 확보하고자 한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풍수해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상정보 제공 및 피해예측시스템 고도화 등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 외에도 화재, 지진, 감염병, 화학물질 등 점차 발생빈도가 증가하는 대규모 재난에 대해 예측 기술 및 예·경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재난과 관련하여 국제적 협력을 증진할 예정이다.

김소윤 | 국토연구원 연구원


참고문헌
중앙안전관리위원회. 2019. 제4차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2020-2024).
행정안전부. 2019. 정부, 재난·안전사고 사망자 40% 감축한다. 8월 9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2330 (2020년 7월 28일 검색).